•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정부규제론] 도덕적해이와 그 사례

*화*
최초 등록일
2004.10.31
최종 저작일
2004.10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도덕적해이의 개념과 행태 , 특히 사례(SK분식회계 및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등)가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한 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도덕적해이의 정의

2. 도덕적해이의 행태
(1)적극적 도덕적해이
(2)소극적 도덕적해이
(3)집단적 도덕적해이

3. 도덕적해이의 주요사례
(1)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회계처리
(2) SK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사건
(3) 님비현상과 화장장 건립 반대운동

본문내용

(2)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주식 맞교환)
이번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위에서 말한 SK증권과 JP모건 사이에 주식재매입과 관련된 이면계약이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SK(주) 최태원 회장과 구조조정본부장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였다. 이 문제를 수사하던 검찰이 SK그룹의 부당내부거
래 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최 회장이 SK(주)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인 워커힐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검찰수사는 SK그룹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 ‘3·26문건’에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 문건에는 SK(주) 주식가치가 워커힐 주식가치보다 2배 정도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거꾸로 워커힐 주식 1주에 SK(주) 주식 2주가 맞교환됐다. 검찰은 이 문서 등을 근거로 최 회장이 SK(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된 워커힐 주식을 과대평가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SK그룹에서는 SK(주)의 대주주가 되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게 된다. SK(주)가 각 계열사에 촉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 회장은 그동안 SKC&C→SK(주)라는 간접적 방법으로 SK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최 회장이 SK C&C의 지분 49%를 갖고 있고, SK C&C는 다시 SK(주)의 주식 10%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SK C&C가 SK(주)에 대해갖고 있는 의결권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 이인권, 삼성경제연구소
*화*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정부규제론] 도덕적해이와 그 사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2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9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