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도덕적해이와 그 사례

소개

도덕적해이의 개념과 행태 , 특히 사례(SK분식회계 및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등)가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한 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도덕적해이의 정의

2. 도덕적해이의 행태
(1)적극적 도덕적해이
(2)소극적 도덕적해이
(3)집단적 도덕적해이

3. 도덕적해이의 주요사례
(1) 불투명한 기업경영과 회계처리
(2) SK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사건
(3) 님비현상과 화장장 건립 반대운동

본문내용

(2)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주식 맞교환)
이번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위에서 말한 SK증권과 JP모건 사이에 주식재매입과 관련된 이면계약이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SK(주) 최태원 회장과 구조조정본부장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였다. 이 문제를 수사하던 검찰이 SK그룹의 부당내부거
래 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최 회장이 SK(주)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인 워커힐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검찰수사는 SK그룹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 ‘3·26문건’에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 문건에는 SK(주) 주식가치가 워커힐 주식가치보다 2배 정도 높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거꾸로 워커힐 주식 1주에 SK(주) 주식 2주가 맞교환됐다. 검찰은 이 문서 등을 근거로 최 회장이 SK(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된 워커힐 주식을 과대평가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SK그룹에서는 SK(주)의 대주주가 되면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게 된다. SK(주)가 각 계열사에 촉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 회장은 그동안 SKC&C→SK(주)라는 간접적 방법으로 SK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최 회장이 SK C&C의 지분 49%를 갖고 있고, SK C&C는 다시 SK(주)의 주식 10%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SK C&C가 SK(주)에 대해갖고 있는 의결권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방안, 이인권,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