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남북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

소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논문입니다.
부디 잘 사용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북한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제 3 장. 남북 경협의 의의와 현황
제 4 장. 남북 경협의 문제점
제 5 장. 앞으로의 경제협력이 나아갈 방향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오늘날의 세계 질서는 탈냉전의 시대적 추세에 따라 이념이 쇠퇴하고 국가이익의 중심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군사력보다 경제 번영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상호의존과 협력에 바탕을 둔 무한 경제경쟁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아직도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분단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남북한간의 적대적 갈등과 불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군사력 사용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는 냉전적 요소로 인해 주기적으로 긴장관계를 연출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북한의 대남 보복발언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 서해교전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최근 북한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 더하여 북한체제 의 특수성 및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의 대폭적인 확대없이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하에서 이러한 변화는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일시에 노출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 혹은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내적 개혁조치는 물론이며 대외적 개방을 피해왔다.

참고자료

· 김규윤, 「통일한국의 대외경제협력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4. 12.
· 김도경, 「남북한 경제협력의 의미와 확대방안」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5호. 1996.
· 김용식, 「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기업의 투자환경에 관한 연구-북한의 5개권역을 중심으 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제도학과, 1997. 12.
· 김종성,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1997
·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과 남북한 경제협력」 한국정치학회, 1997.11
·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삼성경제연구소, 1995.3
· 방찬영, 「북조선의 대외개방·개혁정책과 합리적 대북정책의 모색」 전영사, 1996
· 신용수, 「북한경제론」 도서출판 답게, 2000
· 오승렬외 2인 공저,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윤창호외 7인 공저, 「전환기의 북한경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 연하청, 「북한의 경제정책과 운용」 한국개발연구원, 1986.12
· 이상만, 「통일경제론」 형설출판사, 1995.2
· 이태욱, 「두 개의 독일」 삼성경제연구소 2001
· 이한구, 「한국국부론」 매일경제신문사, 1994.3
· 이형구, 「21세기 경제정책의 대전환」 고려원, 1994.2
· 임강택, 「북한 경제난과 남북협력: 식량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문제, 1998.9
· 장호근, 「긴장 국면속의 남북경협 과제」 통일경제, 1996. 11.
· 정규섭, 「북한 변화유도를 위한 정책 구상」 한국정치학회, 1997
· 정순원,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통일경제, 1996. 1.
· 최수영,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4.12
· 현대경제연구원, 「북한교역투자가이드 통일경제센터」 (주)북21, 2000
· 홍성국, 「북한을 보는 눈」 北韓, 1998년 12월호
· http://www.koreascope.org
· http://www.unikorea.go.krhttp://www.kinu.or.kr 통일연구원
· http://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 http://riku.sookmyung.ac.kr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 http://www.onekorea.org 통일학연구소
· http://www.uniedu.go.kr 통일교육원
· http://www.koreascope.org 북한문제연구소
· http://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http://www.unityinfo.co.kr 통일정보신문
·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sejong.org 세종문제연구소
· http://seriecon.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bok.or.kr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