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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사] 하이에크의 경기변동론과 통화론

하이에크의 생애1899년 5월 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1927년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景氣硏究所) 소장1929년부터 빈대학교 강사를 겸임하다가1931년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역임1936년까지 화폐의 순수이론·경기순환의 제 원인 등에 관한 J.M.케인스와의대 논쟁등의 연구생활1950년부터 1962년까지 시카고대학교에서 연구생활《법, 입법, 자유》(1973~1979)를 완성함하이에크의 지적이력1기 :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순환론을 계승, 케인즈 경제학과 대립 하지만실패로 끝남2기 : 시장을 자원배분 문제로 접근하는 신고전파 전통과는 달리 시장을 지식(정보)의 분업문제로 접근하는 시장이론을 전개3기 : 자유주의 사상이 진화적 질서론 토대 위에 확립하이에크의 경기변동이론시대적 배경오스트리아는 영국과 비교해볼 때 후진국축적된 자본이 부족함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의 축적이 급선무중앙은행의 신용창조 같은 적극적 방법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가 불가피함주요내용현실경제가 화폐 경제임을 강조하고 실물부문과 화폐 부문을 통합한 분석 시도(cf :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자는 실물부문 분석에만 치중함)메커니즘 : 통화량증가 ⇒ 자발적 저축이 증가했을 때처럼 이자율 하락 ⇒ 생산구조의 확대 ⇒ (투자수요>소비수요) 생산구조확대 ⇒ 고용증가이때 통화량의 증가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화량의 감소, 실 질적인 소비지출의 감소 초래이로 인해 소비재산업 마진이 증가하므로 자본재 산업에 투입된 생산요소가 소비재산업으로 유입인위적으로 확대된 생산구조가 유지되려면 신용창조를 통한 통화공급이 누 진적으로 증가하여야 함통화공급의 증가는 은행과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한 행위이므로 신용창조를통한 통화의 공급은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됨생산구조의 축소(우회도의 감소)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시사점신용창조에 의한 통화량의 증가는 투자수요를 인위적으로 확대, 소비수요가 처음에는 억제되지만 나중에는 증가하면서 불황을 야기함, 그러므로 불황이 나타날 때 바람직한 정책은 내버려두는 것 임시장메커니즘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테두리를 설정하고 정부가 해야할 일과 안될 일을 명백히 해야함※ 해 야 할 일 : 치안, 국방, 법률제정, 공공사업, 환경개선 등하지말아야할일 : 특정목적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사회보장하이에크의 화폐이론화폐가 중립적(모든 재화의 교환비율이 화폐가 가치척도로서의 기능 이외에는수행하지 않을 때의 교환비율과 동일한 경우를 말함)인 것이 가장 바람직함중립화폐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상황임을 지적하고 중립화폐는 결코 정책목표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함 (중립적이려면 통화량과 유통속도의 곱, 즉 화폐흐름이 불변이고, 모든 시장가격은 완전 신축적이며, 미래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대가 가능해야함)그리고 실물부문에 대한 정보를 중앙은행이 완전히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중앙은행의 관리통화제도는 아무리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관리통화제도하의 화폐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이에크는 화폐발행에 대한정부의 독점권을 포기하고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것을 제안함 (free banking system)케인즈VS하이에크하이에크와 케인즈 모두 현실경제의 개인은 불완전한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으며그것을 토대로 기대를 형성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한다고 파악함

경영/경제| 2004.11.25| 3페이지| 1,000원| 조회(694)

화폐, 케인즈, 경기변동, 하이에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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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문화] 스페인 문명과 종교 평가A+최고예요

스페인의 문명과 종교목 차■스페인 국토 및 개요■고대로부터 국토회복 까지■황금 시대■부르봉왕조 스페인내전■스페인 개관■스페인 개관스페인은….스페인 국토 및 개요■ 위치 : 유럽 남부의 이베리아반도 ■ 면적 : 50만 6030㎢ ■ 인구 : 4260만 명(2003) ■ 수도 : 마드리드 ■ 정체 : 입헌군주제 ■ 공용어 : 에스파냐어 ■ 1인당 국민총생산 : 1만4300$``고대로부터 국토회복까지로마 이전 스페인■ BC 3000년경 : 이베리아족 이주 ■ BC 1000년경 : 켈트족 이주 ■ BC 1100년경 : 페니키아 상인 지중해 연안 카디스에 상업기지 건설 ■ BC 600년경 : 그리스인들 발렌시아 주변 식민지화함 ■ BC 600년경 : 카르타고고대로부터 국토회복까지로마 ~ 이슬람 침입■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의 속주국 ■ 스페인에 끼친 영향 라틴어 전파, 그리스도교 전파, 로마의 문화 유산 ■ 서고트 왕국 409년 게르만계의 반달, 알라만, 수에비족 침입 414년 서고트족 왕국 건설 ■ 711년 이슬람 침입고대로부터 국토회복까지국토 회복 운동(Reconquista)■ 카스티야 – 레온 왕국 ■ 피레네 중심지 나바라 왕조 ■ 1469년 카톨릭 공동왕 카스티야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결합 ■ 1492년 그라나다 함락 ■ 종교 정책 ● 종교 재판소 설치 ● 유대인 추방 ● 회교도에 대한 개종요구 및 추방 ● 성직자 계급 개혁황금시대대외 확장■ 1492년 콜롬버스 신대륙 발견 아메리카 대륙에 기독교 전파 식민지 약탈 ■ 펠리페 2세 포르투갈 왕위 계승 ■ 1571년 레판토 해전 오스만 투르크 격파 ■ 1588년 무적함대 패배 네델란드 독립을 지지하는 영국과 도버해협에서 전투부르봉 왕조부터 스페인 내전부르봉 왕조, 공화국■ 1701년~14년 스페인 계승 전쟁 부르봉 왕조의 쇠퇴 ■ 나폴레옹 멸망으로 이베리아 반도 독립 ■ 제 1 공화국 ■알폰소 체제 ■ 제 2 공화국 ■ 스페인의 정치 종교적 상황 전통적 카톨릭, 왕당파, 군부 중심 보수세력 VS 공화파,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대립부르봉 왕조부터 스페인 내전스페인 내전 프랑코 체제■ 1936년 선거에서 좌파 승리 ■ 좌파 세력의 억압에 의해 우파 봉기 ■ 군사적 반란의 명분으로 카톨릭 이용 ■ 내전의 목표 16세기 황금 시대의 국가적 영광 회복 ■ 내전후 카톨릭 국가 기관의 일원으로 정치 제도에 편입 중산층 교육 담당, 면세 혜택2. 현대 스페인 사람들의 종교와 종교의식최근의 종교적인 동향종교적인 양상타 종 교1타 종 교5무신론자들6불가지론자들비종교인들8무관심한 사람들4특정한 종교가 없는 신자들실천적이지 않은 카톨릭교인들49거의 실천하지 않는, 혹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카톨릭교인들실천적인 카톨릭교인들27실천적인 카톨릭교인들단순화된 범주들%종교성의 단계2. 현대 스페인 사람들의 종교와 종교의식정치적 이행과 관련 – 종교적 양상 변화70년 이후 실천적 카톨릭 신자수는 감소하고 비실천적 카톨릭 신자수와 비종교인은 정반대로 급증함최근의 종교적인 동향2. 현대 스페인 사람들의 종교와 종교의식연령별 종교 분포 1995년장년의 나이로 접어들수록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향 높아짐 기성세대, 권위주의 대변자로 보이는 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청년층 비실천적 신자분포.최근의 종교적인 동향2. 현대 스페인 사람들의 종교와 종교의식성별 종교 분포 1995년남성보다 여성의 종교적 신실함 보여줌최근의 종교적인 동향2. 현대 스페인 사람들의 종교와 종교의식최근의 종교적인 동향“나는 하느님의 은혜로 무신론자이다”■ 세속화, 근대화■ 종교적 의미 퇴색 내적 신앙 수반되지 않음.(교리적 입장에 비판) 부담없는 성모에 대한 친근감 통한 접근 종교 축제기간 바캉스, 여행■ 종교의 문화화 생활의 한 부분 축제의 한 부분3. 스페인의 축제종교 축제성 탄 절 (벨 렌)작은 아기예수와 그 가족의 상행 렬동방박사의 날3. 스페인의 축제종교 축제사 육 제음 주 가 무 (이교적 기원)무거워 보이는 십자가성 주간의 행열3. 스페인의 축제종교 축제그리스도 성체절작은 아기예수와 그 가족의 상행 렬동방박사의 날3. 스페인의 축제대표적 축제산 페르민(San Fermin)축제■ 일명 '소몰이 축제' ■ 3세기말 주교 : 산 페르민을 기리는 것 ■ 일주일 동안 “거리 투우” 첫 번째 총성 : 소몰이 행사는 시작 두 번째 총성 : 소풀기, 900M질주 세 번째 총성 : 투우들 투우장에 투입 ■ 마지막날 밤 : 불꽃놀이와 춤과 음악3. 스페인의 축제대표적 축제토마토 전쟁 (La Tomatina )■ 발렌시아(Valencia) 지방 브뇰 마을 -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 기원 (1945) 토마토를 무기 삼아 집어던지는 일 ■ 축제 참가자간 토마토 던지기 2시간의 축제 ■ 2002년 3만 5천명 토마토 물량 15만개3. 스페인의 축제산 페르민(San Fermin)축제 vs 토마토 전쟁 (La Tomatina )스페인 사람 특유의 쾌활함과 낙천성을 내포 스페인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주목받음공 통 성스페인 동부의 지중해 해안스페인 북동쪽 산악지대 프랑스와 국경지 역 차순진무구함과 천진함남성적인 축제 (야수성과 난폭성 동반)성 격토 마 토산 페 르 노축 제 명재미있을까?4. 스페인의 문화적 코드■ 기독교와의 연관성 “미사는 아침에, 투우는 저녁에” 이단적 성향의 기독교 미사 희생제의투 우4. 스페인의 문화적 코드■ 전래 : 스페인 안달루시안 ■ '플라멩꼬'의 어원 (아라비아어) felag(농부)╋ mengu(도망자) ■ 18세기 '안달루시아의 집시'지칭 ■특징 격한 리듬의 화음 화려한 발 동작과 걸음걸이 매 순간 격한 움직임 멈춤 포즈플라멩고{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4.11.14| 22페이지| 1,000원| 조회(662)

종교, 역사, 스페인, 문화,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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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비정규직 노동현황과 문제점 해결모색방안에 대한 고찰 평가A좋아요

3비정규직 노동현황과 문제점 해결모색방안에 대한 고찰目次Ⅰ.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의의2. 연구방법Ⅱ. 비정규직의 의의와 현황1. 비정규직의 의의2. 비정규직의 현황1) 규모2) 임금수준3) 노동시간4) 사회보험 및 기타Ⅲ.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1. 사회적 변화2. 기업 내부적 관점Ⅳ 쟁점사항과 문제점1. 부당한 차별대우2. 노사관점의 차이Ⅴ. 외국의 비정규노동 사례1. 캐나다2. 일본Ⅵ. 개선방안 모색Ⅶ. 결론參考文獻Ⅰ. 들어가며1. 연구의 목적 및 의의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3권 보호와 임금인상,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사용자들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근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에 영입 될 한 사람으로서 또한 경제학도로서 경제학 이론과 실제의 상황을 비교 연구하는 과정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0. 연구의 방법우선 비정규직의 의의를 먼저 규정짓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규모와 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관찰함으로써 현실을 파악하고 경제학 이론에 기초해서 비정규직의 장점과 효율성을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노사간의 시각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되고 안정,정착된 것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 보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더 나은 제도적 사회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Ⅱ. 비정규직의 의의와 현황1. 비정규직의 의의비정규직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과연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가에 대한 대략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개념적으로 이7%에서 51%로 4.0%p 상승하여, 간접고용(용역근로, 파견근로)의 계약반복이 두드러진다. 2000년 처음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 즉 계약제 노동자,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호출 및 일일 노동자, 가내노동자, 독립노동자 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시적 노동자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 하나뿐이어서 임시직 노동자의 조사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ㄴ. 성별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의 비정규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남자는 정규직이 428만명(53.3%), 비정규직이 375만 2천명(46.7%)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이 1.3%p 상승했다. 반면 여자는 정규직이 164만 2천명(29.3%), 비정규직이 375만 2천명(70.7%)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정규직이 0.2%p 하락했다.남자 고용형태 분포여자 고용형태 분포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2년 8월 통계청ㄷ. 학력학력과 비정규직과는 역의 관계를 보인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모든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으며, 고졸이하 1.3%p, 대졸이상에서 1.2%p, 전문대졸이하 1.1%p 순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학력별 비정규직 비율(%)3ta/planing/img/0208_021/nqsee004.gif" * MERGEFORMATINET자료) 통계청 2002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을 느끼는 부분의 상당부분이 임금에 관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열심히 일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대 및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임금 사이에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통계자료를 통해 비교하여 알아보기로 한다.ㄱ) 월평균임금정규직의 월.5%p 증가했다.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92.2%, 94.6%, 79.1%이며, 전년 동월 대비 적용 비율은 각각 0.5%p, 0.2%p, 0.9%p 감소하였다. 반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21.5%, 24.8%, 23.2%이며, 전년 동월 대비 적용 비율은 각각 2.2%p, 2.6%p, 2.5%p 증가하였다.ㄴ)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적용비율임금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의 적용 비율은 각각 48.3%, 48.0%, 39.0%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p, ?1.0%p, 0.1p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적용 비율은 각각 93.2%, 92.5%, 76.7%이며, 퇴직금과 상여금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p, 0.6%p 적용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시간외 수당은 전년 동월 대비 1.1%p상승하였다. 반면 비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적용 비율은 각각 13.8%, 13.9%, 10.0%이며, 퇴직금과 시간외 수당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2%p, 0.3%p 증가하였고, 상여금은 적용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0.1%p 감소하였다. 퇴직금은 전년 동월 대비 파견근로 6.2%p, 기간제고용 4.3%p, 용역근로가 3.3%p 순으로 증가하였다.상여금은 전년 동월 대비 기간제고용 3.9%p, 용역근로가 2.4%p 증가하였다. 시간외 수당은 전년 동월 대비 용역근로가 3.9%p, 파견근로가 3.1%p, 독립도급이 3.0%p 증가하였다.Ⅲ.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1. 사회적 변화비정규 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비정규 노동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각 고용형태의 증가원인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많은 연구자들은 비정규직 증가가 세계적 보편적 현상이며 그것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세계화와 정보기술 혁명, 무엇보다도 기업차원에서의 비정규 노동의 증대를 주도하는 경영전략은 인건비 절감과 해고의 용이라는 ‘노동의 외부화’이다.Ⅳ. 쟁점사항과 문제점30. 부당한 차별대우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의의와 현황, 비정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비정규직이 왜 문제인가? 시장의 자율적 규제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오히려 효율적인 미래의 일의 형태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업과 비정규직을 오가며 무급 상태와 저임금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다수 근로자의 상황은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는 도전적인 일을 즐기고 있는 소수의 선택받은 고임금 비정규직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다른 나라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고민의 대상이다. 서구와 일본의 선진국에서도 세계화의 물결에 따른 시장통합과 경쟁 격화,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그리고 생산체제의 유연화 및 정보통신기술 혁신 등과 맞물려 기존의 고용관계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정규 인력의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중요 노동정책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3. 관점에 따라 30~50% 안팎의 노동인구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그뿐 아니라 이들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지위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해외 선진국보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비정규직 중에서도 자발적 선택의 여지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보다 정규직을 얻지 못해 불가피하게 기간제 임시직 근로자가 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면서도 정규직과 별반 차이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성 근로자도 70%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형태에 따른 여성 고용차별도 우려된다. 이 모든 일들이 서구에 비해 현저히 덜 발달한 사회보장체제 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이외 다른 선진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현상이다.0. 노사 관점의 차이비정규직 딜레마의 핵심용되지 않기도 한다. 협의와 협상에 있어서 사용자는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조건에 대하여 공인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파트타임근로자와 풀타임근로자는 조합활동에 있어서 아무런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2. 일본일본의 경우에도 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또한 파트타임근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내소공업이나 가족성원이 고용원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고용보장성은 반드시 사용자에게 파트타임근로자의 시간당 급여가 동일업무 동일 직종의 일을 하는 여타 근로자의 시간급보다 결코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를 지도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지방노동성의 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파트타임근로자가 너무 적은 시간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간당 급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시간급보다 결코 적어서는 안 된다. 파트타임근로자는 연차와 휴가,시간외 근무 질병수당 등에 있어서 정유근로자와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 협의와 협상에서도 권리를 보장 받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그들을 차별 대우할 수 없다.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서면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이다.Ⅵ.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개혁움직임은 그들이 정규직노동자들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비정규 차별 철폐냐, 비정규직 철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립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나 재계에서는 비정규 노동의 확산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원에서는 당연한 추세이며, 단지 부분적 보호가 요구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이며, 정규직화가 아닌 보호에 한정해야 한다는 .

경영/경제| 2004.11.05| 21페이지| 2,500원| 조회(1,229)

비정규직, 문제점, 고찰, 노동현황, 해결모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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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세계의 FDI(외국인직접투자)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평가B괜찮아요

23제 1 장 서론FDI, 즉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재 한국의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면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산업 개발을 위한 국내자본형성에서 투자를 유치하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투자유치국 양국간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유리한 점만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국과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때에 일부 부정적인 측면은 현재의 열린 지구촌 경제권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타당하지 않는 논리로 해석 될 수 밖에 없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의 경제권이 단일화되어가는 열린 경영에 필수적인 기업경영전략이 된지 오래다. 자본과 기술 및 노동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에 실패한다면 세계화 경영흐름 속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제 2 장 본론1. FDI(외국인 직접투자)란 무엇인가?보통 외국인 직접투자라고 하며, 이는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줄임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단순히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자산이 이전돼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한다.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본다. 이밖에도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볼 수 있다.정부가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서는 외국인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나는데 일반적으로 해외생산거점형 투자의 고용창출효과가 시장접근형투자에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지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 현지기업에 대해 독점우위를 가지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현지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ㆍ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생산거점형 투자는 섬유, 신발, 의류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한편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의 고용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현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탁월한 외국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기존 기업의 도산 등을 통한 대량 실업이 유발될 수도 있고, 현지기업들이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공장자동화나 생산합리화 등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해 감으로써 고용감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3) 기술이전에 미치는 효과직접투자의 외부효과 중 중요한 것이 기술이전효과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효과에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제조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경영기법 혁신도 포함된다. 외국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으로는 직접투자, Licensing, 합작(Joint venture), 기술지원계약(Technical service contract)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관계에 있기 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이전방법으로서의 직접투자는 다른 수단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기술의 암묵성(暗默性)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자산이 특화되어 있어 한번 설치한 것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들이 생산비용이나 조업에 관한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와 같은 기업내부거래가 License와 같은 시장거래 방법보다 효율적인 기술이전방법이 될 수 있다.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나타나는 기술이전효과는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기술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수준과 국내산업 전반의 일반적 기술수준에 차이가 있을수과를 갖게 된다.3. 한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유치 현황(1) 투자실적한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시스템이 마비되고 생산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였으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대폭 증가하여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렸다.신고기준으로 98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총 1,398건에 8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98년도 10월 말에 40억 달러를 기록하여 97년도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98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실적9798.1?11건수금액건수금액신 고1,0366,9071,2276,909도 착?3,086?3,123** 98. 10월 자료: 재경경제부(2) 장기추세로 본 외국인투자의 성격변화가.투자실적변화추이20여년에 걸친 외국인투자(도착기준)의 장기추세를 살펴보면 80년대 중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해오다가 90년대 진입을 전후하여 5~6년간의 조정기를 거친 후 95년부터 높은 증가세를 회복하여 92~94년 기간에는 투자유입은 1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출자금 횟수는 2억 달러 수준에 달하여 직접투자 유입이 극히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경제규모와 비교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상GDP대비 직접투자(누계기준) 비율을 살펴본 결과 완만한 형태를 하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1997년에는 3%로 급상승하였다. 총고정자본 형성 대비 직접투자비율은 대체로 0.7%~1.6% 사이에서 심한 기복을 보여오다가 1997년에 1.99%로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국내투자 대비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 변화 추이연 도외국인투자 누계액(A)경상GDP (B)(A/B)외국인투자(C)총고정자본형성(D)비율(C/D)백만불십억불%백만불23십억불%821,606.574.82.15128.721.30.60852,158.394.32.29236.126.90.88884,155.3182.22.28894.154.01.66917,040.2294.12.391,177.2113.1중국 본토의 FDI지수가 두 기간 중에 0.8에서 0.9로 미미한 증가에 불과하지만, 홍콩의 경우 5.0에서 10.6으로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홍콩은 선례없는 FDI붐을 경험하였다.이는 중국본토에 투자하려고 계획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WTO가입을 기대하여 홍콩에 자금을 집결시켜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싱가포르와 대만에 유입될 FDI의 일부가 홍콩을 거쳐 중국본토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이 바로 글로벌 경제의 “총아”인 것이다. 글로벌경제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헤아려 알고 다국적 기업의 힘을 빌려서 자국경제의 catch?up과 건설, 그 위에는 약진으로 연결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 넘치고 있는 기술이나 자금을 염가이고 양질의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에 의해서 끌어들이고 번영을 자석과 같이 빨아 당기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불러들여 견고한 산업기반마저도 만들어 내고 있다.FDI를 유치하는 실적이 저조한 그룹 속에 포함된 한국과 일본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적어도 최근까지 FDI유입의 제한을 선택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FDI지수가 1988?1990년 기간중의 0.4에서 1998?2000년 기간 중에 0.6으로 올라갔으나 아직도 저조한 실적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이후에 정부가 외국인투자 우호적인 정책기조의 변화를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FDI점유율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1998?2000년 기간 중에 0.2로서 선진국 중에서 이탈리아(0.4)와 함께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일본은 최근 5년 이상 제로성장으로 장기 정체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5년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잠재력과 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일본경제의 침체는 글로벌경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선진국 가운데에서 아일랜드,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FDI지수가 1988?1990년 기간중의 1.0, 1.8, 5.1에상담에서부터 인허가에 이르는 업무처리는 물론이고 투자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일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1998년 4월 30일 출범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RTA)의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센다(Investing In Korea Service Center)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겠으며 필요한 인력중 상당수를 민간기업의 전문인이나 일반인을 채용하여 비관료적인 서비스맨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극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센타 한곳에만 가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여 기업경영를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될 때 비로소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①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외국인이 직접투자를 할 경우 세제지원, 금융지원, 공장용지의 무상임대 등 획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히 국내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필요한 공장용지 등의 획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신고제도와 같은 제한을 없애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단이나 외국인전용단지 입주에 대해서 임대료의 무상공급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외국기업에 대하 많은 투자지원으로 국내기업과의 역차별론(逆差別論)이 대두될 수 있겠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려할 것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조성한 외국인전용공단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공단지역은 광주평동단지와 천안단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두개 공단의 단지조성비는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광주평동단지에 577억원, 천안단지에 584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4년이 지난 1997년8월말까지 입주계약 업체는 극히 저조하여 천안단지에 22개사(103,896평소요), 광주평동단지에 9개사(58,380평소요)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와 같이 외

경영/경제| 2004.11.05| 23페이지| 2,000원| 조회(1,068)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FDI,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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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세계 주요국의 청년실업 실태와 정책 평가B괜찮아요

세계 주요국의 청년실업의 실태와 정책세계 각국이 청년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고실업 상황 속에서 청년실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도 10여년 전 거품경제 붕괴 이후 나타난 ‘반실업’ 상태의 젊은이가 급증해 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는가 하면 미국은 고액‘연봉의 보증서’였던 경영대학원(MBA) 졸업장 소지자들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반면 한국은 뒤늦게 청년실업이 늘기 시작했지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지난해 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 이는 전체 실업률 3.3%의 4배 가까운 수준이어서 청년실업이 영구실업으로 굳어질 경우 사회전체가 고실업사회로 돌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주요국 청년실업 실태와 대책 등을 알아본다.* 국가별 전체 실업 중 청년실업 비율 (통계청)조사 일시미국일본한국2003.0533.4 %20.8 %24.9 %2003.0430.3 %21.8 %24.7 %2003.0328.8 %23.2 %27.6 %2003.0229.6 %18.9 %29.9 %2003.0129.2 %17.4 %30.3 %2002.1228.9 %16.3 %26.5 %2002.1131.4 %16.6 %22.5 %1. 일본 청년 실업의 현재일본에는 '프리타'라는 신조어가 생겨 났다고 한다.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이들을 '프리타'로 부른다.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친 일본식 조어다. 일본 정부는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15∼34세 인구 중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취업 의사를 가진 무직자’로 규정한다.경기침체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일본의 고용사정은 전후 최악이다. 4월 실업자 수는 385만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 3년 전 4%대였던 완전실업률은 지난해 말 5.4%로 치솟았다. 그중에서도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나 된다.완전실업은 아니지만 실업상태에 가까운 프리타도 급증하한 채 겉도는 신세다. 프리타가 제대로 된 직장을 잡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청년실업이 영구실업으로 이어진다.단순히 실업문제뿐 아니다. 전문가들은 프리타가 일본 사회 전체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메랑 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우선 20대 독신 남녀들이 건강보험료와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독립할 엄두도 못 내고 부모에게 붙어산다. 독신으로 지내는 탓에 일본사회의 고민거리인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된다. 젊은 인력이 식당이나 공사장 아르바이트 등 ‘1회용 일자리’를 전전하는 바람에 기업에서는 수십년간 축적한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2. 청년 실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일본 정부는 90년대 초 프리타의 증가를 조직문화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새로운 문화현상 정도로 치부했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젊은층 자립 도전플랜’을 만들어 1. 프리타 취업촉진센터 설립 2. 직업훈련 기회 확대 3. 학교교육과 기업실습의 연계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3. 미국 청년 실업의 실태미국은 최근 2년새 일자리 250만개 사라졌다고 한다. 한 구직사이트에 있는 ‘2003학번(미국에서는 졸업연도를 학번으로 함) 졸업생들에게 행운을!’이라는 칼럼은 “현재 구직상황은 4년 전인 1999년보다 훨씬 나쁘다. 당시에는 대졸자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이 8.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2.4%로 높아졌다”고 전했다.불경기를 맞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까지도 가차 없이 해고하고 있다. 수년간의 직장 경험을 갖고도 초임 수준만 받겠다는 재취업 희망자도 많다고 한다.그 동안 ‘고액연봉의 보증서’로 여겨졌던 경영대학원(MBA) 졸업장도 약효가 떨어졌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MBA 출신의 취업률이 2001년 80∼95%에서 올해는 50∼70%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더 좋은 기회를 위해 직장을 팽개치고 MBA 과정에 들어갔다가 새 직장을 잡지 못해 “바위틈에 끼어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이미 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을 갖추게 된다. 특별히 선발된 학생 6명은 ‘경영자(manager)’ 지위를 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을 관리, 사업주로서의 역량도 키우고 있다.이 프로그램 총책임자인 앤소니 아이브(Anthony Ives)씨는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하버드·MIT 등 대부분의 대학이 이런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미국 대학은 기초학문 교육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취업교육 역시 실용적이다. 재학생들이 국내외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잡 페어(Job Fair)’도 수시로 연다.졸업생의 취업현황은 매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해마다 미국 내 대학의 순위를 조사 발표하는 ‘US 뉴스&월드 리포트’지에서 ‘졸업생들의 만족도’를 대학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이다.5. 유럽 청년 실업의 실태, 정부의 대책1998년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는 프랑스 청년 실업자의 80%가 부모 품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캥거루족’이라고 불렀다. 청년 실업률이 무려 20%에 달했던 당시 이 기사의 반향은 컸다. 마르틴 오브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주당 39시간의 법정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줄여 고용기회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의 이름을 딴 ‘오브리법’은 2000년에 제정돼 직원 2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결과는 어떨까. 오브리 장관은 이 법의 시행으로 70만명의 추가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 못 미친다. 오히려 39시간에 해야 할 일을 35시간에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만 세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해 말 현재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16.2%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영국(12.0%) 독일(9.1%)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청년 실업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가운데 실업자가 24만2천명,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무직 상태(비 통학 비 경제활동 인구)로 남아있는 사람이 108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전체 청년층 유휴인력 규모는 학교 졸업.중퇴자의 25.4%인 132만9천명에달해 학교를 마치고도 4명 가운데 1명이 '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의 유휴인력 비율이 31.8%(96만명)로 남성의 16.7%(36만9천명)에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유휴화 비율이 41%에 달했다. 고졸 유휴인력 규모는 실업자 10만8천명, 비 통학, 비 경제활동 인구 64만 명 등 모두 74만8천명(유휴인력 비율 28%)으로 전체 청년층 유휴인력의 56.3%를 차지했다. 이밖에 학력 별 유휴인력 비율은 대졸이상 20.9%, 전문대졸 19.6%, 중졸 이하 40.9% 였다. 실업자를 제외한 유휴인력의 상태를 보면 여성의 경우 육아 51.9%, 가사 36%,취직준비 4%, 진학준비 1.7% 순이었고, 남성의 경우 취직준비 23.9%, 가사 14.3%,군입대 대기 8.7%, 진학준비 8% 순이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DB를 이용해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종업원 300명 이상 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구조조정의 상시화로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기업 근로자중 청년층 비율은 지난 96년 43.5%에서 97년 42.3%, 98년38.8%, 99년 36.4%, 2000년 35.4%, 2001년 32.2%로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 5년간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청년층 채용 추이를 보면 지난 97년에는 학교나 직업훈련을 마친 뒤 신규로 채용되는 비율이 63.1%, 자영업을 포함해 노동시장 경험이 있는 경력 채용비율이 29.2%였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22.1%, 현상이 나타났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투자 둔화는 대기업 하청 업체인 중소 기업의 투자를 감소 시켰으며 이는 곳 실업문제를 야기 시켰고 청년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2) 산업 구조 이동의 실패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원자재 가공을 통한 수출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가공이란 3D산업을 포함한 중공업 산업이었다. 3차 산업은 전통적인 3D산업이 많았으며 70~80년대에는 3차 산업 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졌지만 90년대 이후 3차 산업의 노동력 수요는 맞아떨어지지 못했다. 서비스 업이나 지식 집약적 산업에 대한 노동력 공급은 기하급수로 증가 되었으나 산업 구조는 그에 대한 비전만 제시될 뿐 실제 이행 하는데 는 실패하였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실패도 한 역할을 하였고 교육 문제와 기초 과학의 부재라는 큰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했다.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한 예는 김대중 정부의 IT 육성 정책이다.(3) 중국의 등장한국 경제의 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한다. 대기업이 외국에 수출을 하여 얻은 이익을 국내에 재 투자 하여 국내 경기를 활성화 시켜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이유와 같은 노동력의 부재(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더 이상 국내 투자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강성 노조를 원인으로 드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매우 크겠지만 한편으로 노동력의 수요과 공급이 맞지 않는데 있으며 이미 기업은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정부는 실업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 하고 외국인 고용법을 근래에야 통과 시켰으나 이도 현실적이지 못해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수출은 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기가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출로 이익을 본 국내 대기업이 외국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등장은 한국에게 기회이자 심각한 위기인데, 이미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중국인을 100만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실업율에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동남아와 러시아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이고 이러한.

경영/경제| 2004.11.05| 8페이지| 1,500원| 조회(2,420)

세계, 주요국, 정책, 청년실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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