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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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수강하면서 작성한 리포터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個別的勤勞關係法].
즉, 근로관계 당사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규의 총체로서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노동법1으로 수강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목차

Ⅰ. 서
1. 임금의 의의
2. 입법취지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1. 관련 법규
2. 내 용
(1)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2) 근로시간에 따른 보장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1. 관련 법규
2. 요 건
(1) 직상수급인의 개념
(2)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임금미지급간 관계
3.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법률관계
(1) 연대책임관계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면제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기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2.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1.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2. 입법취지
도급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종속성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임금확보가 어렵다. 이에 근기법에서는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액의 보호와 임금채권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1. 관련 법규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46조).

2. 내 용
(1)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도급사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작업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임금이 이와 같이 작업량과 같은 능률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