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의제 원리를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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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22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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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의 분리
▪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
▪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2.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 법정대표설
▪ 헌법적 대표설
▪ 정치적 대표설

3. 대의제의 기능
▪ 대표기능
▪ 합의기능
▪ 파생적 기능

4. 대의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의 결정과 같은 사항을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정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의제를 다시 직접민주주의로 교체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국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구와 넓은 국토를 가지고 저마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전자민주주의(전자투표제)’가 거론 되고 있는데 아직 전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을 정치과정에 참여시키기에는 기술상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전자투표 자체로는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하므로 대의제의 대안으로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직접민주제와 고전적 대의제의 장점만을 결합시킨 ‘현대형 대의제(참여민주주의)’이다.
N. Bobbio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존재할 수 없는 두 개의 대안적인 체제가 아니라 서로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두 가지 체제"라고 말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방법이 없는 아직까지의 상황에서는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정치는 한 단계 높은 질적 도약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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