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문제점, 고찰 -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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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문제점 / 고찰 -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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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IMF라는 호된 홍역을 치른 지 언 10년이 흘렀다. IMF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었고,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대상의 사회보장프로그램 강화에만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내실화는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보장 영역도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로 다수의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오히려 저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연소득 8백만 원 미만일 경우 소득의 10%를 근로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근로 장려세제만이 빈곤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적은 예산일 뿐만 아니라 목표가 빈곤층을 차 상위계층(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으로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그림 . 다수의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이 소득보장체계와 능력개발시스템과의 결합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고용서비스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며 통합급여가 아닌 개별 급여 방식으로 기초보장을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겠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IMF 이후 한국사회, 진단과 처방>
그림 1. 2007년 3월 19일자 서울신문 / 그림 2. 2006.05.24 (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