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당공천]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참여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원의 정당참여 실태와 논란의 초점
1. 지방의원의 정당참여 실태와 실체
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와 제기된 장단점
1)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의 장점
2)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의 단점

Ⅲ. 지방의원의 정당공천과 지방의원의 인식경향
1)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의견
2)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찬성이유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방의원의 정당참여는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과 정당의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전부다. 굳이 더 하는 일이 있다면 4∼5년 주기로 실시하는 다른 공직선거에서 소속 정당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정당에서 이들에게 더 이상의 무슨 권한이나 활동영역을 부여하거나 제공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수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은 당적이 없는 무소속 지방의원들도 하등의 제약 없이 참가하고 있는 활동이다.
사정과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사회는 틈만 나면 지방의원의 정당공천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래서 되느니 저래서 안 되느니 논쟁을 일삼는다. 진부한 이런 논의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안 되는 지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사리에 맞는 일인 지부터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지방의원의 정당참여와 관련하여 그 실태와 당·부당성을 알아보고, 이와 병행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찬반론과 필자가 조사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 등을 고찰한 후 이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