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교 평준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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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분석
1) 확대추진 단계 (1974-1980)
2) 확대보류, 수정 보완단계 (1980-1989)
3) 일부지역 평준화 해제 및 특수 목적고 확충 및 신설단계 (1990-1995)
4)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 실시단계 (1996년 이후-1998)
5)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1999년 이후-현재)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1) 중학 교육의 정상화
2) 고등학교의 학생․교원․시설의 평준화
3)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 (단기적 성과)
4) 성적에 의한 극심한 학교 서열화 방지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학력의 하향 평준화
2)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3)교육 경쟁력 저하
4)사학의 자율성 침해

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대응 방안
1) 교육의 수월성 문제
2) 학생의 선택권 보장문제
3) 학교간 경쟁유인 문제
4)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 문제

본문내용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분석
1) 확대추진 단계 (1974-1980)
서울, 부산에서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일부 과거 명문고교 관련인사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평준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평준화에 대한 정책 연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평준화제도는 1975년 인천 대구 광주 등 3개 도시로 확대 실시되었다. 그 후 사학재단 연합회 등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으나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1979년 대전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등 도청소재지로 확대되었다. 1980년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익산 목포 안동 진주 등 8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1983년부터는 시, 읍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연차별 확대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교육관련단체의 반발과 평준화 확대 실시에 따라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 보류되었다.
이 시기의 주된 논쟁점들은 고교 입시 평준화가 성적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는 논쟁과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쟁, 진학률이 비 평준화 시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데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 평준화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비평준화 지역에로의 진학현상 등과 이로 인한 기존 명문고와 동문들의 반발이 나타난다.

참고자료

· 1.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6.
· 2.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9학년도 후기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안 , 1999.2
· 3. 서울특별시 교육청, ‘99학년도 일반계고 선복수 지원 후추첨 배정방식 시범운영 세부계획서, 1999.2
· 4. 경기도 교육청, 평준화 적용지역의 선지원 후 추첨 배정방법, 1999.2
· 5. 군포 새교육 공동체, 안양 군포 과천 고교입시 평준화 시행안, 1999. 3
· 6. 전북대학교 부설 교육종합연구소, 평준화 지역 (전주시) 일반계 고교 입학전형 방법 개선 연구 공청회 자료집, 199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