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형제도

목차

I.서론
1.개념과 문제의 소재
Ⅱ.사형집행의 현황
III.사형에 관한 립법과 판례의 비교
Ⅳ. 사형제도의 합헌 여부
Ⅴ.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
Ⅵ.형법 제250조 제1항의 위헌여부
Ⅶ.결론

본문내용

1.개념과 문제의 소재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형벌을 말한다. 생명의 상실을 가져오는 까닭에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또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capital punishment)이라고 하기도 한다. 사형은 국가의 형벌권이라고 하는 공권력의 작용으로 사형 확정자의 생명을 절단하는 인위적인 생명 박탈행위인 점에서 자연적인 생명박탈인 자연사와 구별된다. 또한 개인이 사인의 생명권을 인위적으로 박탈했을 때에는 형벌권의 작용에 의한 대가를 지불케 함과 동시에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 배척되는데 비하여, 사형에 의한 생명권의 인위적인 박탈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형벌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 역시 살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징역형이나 명예형, 벌금형 등)과는 다르게 형벌로서의 '사형' 자체에 대한 존폐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은, 사형은 개인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기 때문이다.
징역형이나 명예형 또는 재산형의 경우에는 형벌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즉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논의로 초점이 맞추어 지는데 비하여 사형제도는 기타 형벌과는 다르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비록 현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그 논의자체가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사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요약하자면,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사형이란 형벌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참고자료

· 參考文獻
· 1.김문현, 사례연구 헌법, 법원사, 2000
· 2. 이재호,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관한 소고, 학위논문, 1990
· 3.http://org.cathole.or. kr/hrcc/sub02/09,htm.
· 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 5.http:// www.amnesty. 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