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소개

공무원 노조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3.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4. 공무원 노조의 특성

Ⅱ.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1)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역사
2)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Ⅲ.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노조
1. 공직의 특수성
2. 규제의 유형
3. 규제에 관한 논쟁

Ⅳ. 공무원노조의 장 단점
1.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2.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Ⅴ.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1. 단결권(단체구성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Ⅵ. 선진 주요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미국
5. 일본

Ⅶ.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실태 및 활동)
1. 창립배경
2. 명칭
3. 규약으로 알아본 설립목적
4. 주요 사업
5. 조합의 기구
6. 공무원 노조 탄압 현황
7.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청원

Ⅷ. 앞으로의 방향

Ⅸ. 결 론

본문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Ⅰ.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으로는 1) 오락 및 친목활동 2) 상조활동 3)교육 및 홍보활동 4) 대표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시되며, 또 가장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은 대표활동이다.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파업)은 대표활동의 수단이 된다.

2. 공무원 노조의 개념
공무원노조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그 범위 설정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다. 또한 용어도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제 2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 즉,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受任者)로서 공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들 보다는 엄격한 행동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공무원이 노동조합(Labor Union)을 결성해서 채용과 급여, 근로조건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노조활동의 내용은 대체로 단체구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으로 분류된다.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관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 당연히 비관리자, 즉 피 감독자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사회의 안녕·질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치안담당자는 예외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