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부유세

소개

세무학의 이해라는 과목의 학교 과제로 썼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부유세(반대의 입장)
1.민주노동당에서 중자하는 내용
-부유세의 의의
-시행국가
-도입목적
-과세대상 및 세율
2.부유세 반대의 이유
-성장을 통한 소득 재분배
-부과대상의 형평성
-조세정항의 우려
-이중과세의 문제
-자산의 평가문제등
3. 개선방안

본문내용

* 부유세의 의의
부유세는 일정 액수(민노당 공약집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빚을 제외하고 총 액수가 일정 액수 이상일 때,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의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도입목적
- 빈부격차 해소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한국의 빈부격차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가구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996년에는 3.3배였으나, 2001년에는 5.4배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0이면 극단적 평등, 1이면 극단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바, 1997년 0.314에서 2001년 0.355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세금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즉, 세금을 징수한 이후에 소득격차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세제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합니다. 2001년도 세금 전에 지니계수가 0.355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징수한 후의 지니계수가 0.347로 소득불평등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원 확보하여 사회복지 확충
국민이 보다 많은 사회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재원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하여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6%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사회복지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의 배정이 필요합니다. 예산 항목 간의 우선순위 배정도 중요한 문제이나, 증세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유세를 통하여 징수된 세금을 사회복지예산에 사용한다면 사회복지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