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_체제분석_신공화주의

목차

1. 문제의식에서의 차이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2. 공화주의(공화제) 의미
3. 공화주의 논리 :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마키아벨리
4. 공화주의 핵심 개념 : 자유, 법치와 덕(참여)
5.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본문내용

1. 문제의식에서의 차이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정
○ 지배의 주체(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초점
○ 인민(demos)의 ‘지배‘(kratia)를 함축
○ 인민의 지배를 보장해주는 법과 법의 지배(법치) 강조

공화정

○ 공동체 유지에 초점 : 어떻게 지배되어야 하는가
○ 일방적 지배가 없이 지배되는 폴리스(국가)
⇨ 군주제(일인의 지배), 귀족제(소수의 과점적 지배), 민주제(다수의 지배)도 아닌 어느 한 요소의 ‘독점적 지배가 없는’ 혼합정
○ 일방적 지배가 없도록 모두가 참여해 만든 법에 의한 지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