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_체제분석_다수제와 합의제

목차

1.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
2.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
3. 실재
4. 다수제 민주주의 & 합의제 민주주의 구별을 위한 정치제도 핵심
5. 결론

본문내용

1.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

1) 전제
○ 민주주의 : 다수자의 지배
⇨ 다수자에 의한 그리고 다수자의 희망에 일치하는 정부가, 소수자에 의한 그리고 소수
자에 책임지는 정부보다 민주주의 이상에 더 근접.

2) 특징
○ 1인에 의한 통치, 즉 독재 정치 반대
⇨ 아무리 뛰어난 1인에 의한 공공선의 통치라도 용납될 수는 없다.
○ 1인에 의한 모든 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1인에 의한 소극적 거부권 행사도
반대
⇨ 한 사람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서 집단적인 결정을 못 내리게 하는 것도 반대
○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소수에 대한 배려보다는 복수의 목소리 또는 이질적인 사회구성
을 자연적인 상태로 인정
⇨ 다수와 소수 사이의 경쟁과 대결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
○ 다수결 지배와 유사 :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의 양립 조건
㉠ 순환적 정권교체
⇨ 정치적 소수들 사이에 그들이 다음 기회에는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강할수
록 다수결을 더욱 잘 수용할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