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부형태권력구조정치제도(정당, 선거, 지방분권,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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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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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비교 분석
(1) 정부 형태
(2) 권력 구조
(3) 정치 제도
(4) 조응성
(5)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고찰

2. 민주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비교

3.케인즈 이론과 수정자본주의

4. 대중정당과 포괄정당의 비교

본문내용

1.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비교 분석
(1) 정부 형태
다수결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의 구도이다. 현존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다수결 민주주의식의 정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로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선거 경쟁에서 승리한 한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될 뿐 아니라 이 정당에서 정부(내각)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즉, 다수결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의 정당은 그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출신의 인물들이 정부의 인사가 되어 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야당 인사가 정부에 편입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에 반해 합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연립정부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며 행정부는 전형적인 연립정부의 형태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서 선거에서 득표를 한 ‘비율'에 따라서 정부의 인사를 결정하게 된다. 여당 인사도, 야당 인사도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시사오늘, 시사온, 강상호, 2016.11.24. [칼럼] 다수결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프레시안, 최태욱, 2009.7.10. 승자독식, 패자전몰 다수제 민주주의의 함정
The cpoch times, 트래버 라우든, 2019.4.2. 민주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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