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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마인드게임'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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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3.07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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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는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 난민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한마디로 난민은 국적국의 위험을 피해 외국 으로 탈출한 ‘비자발적 이민자’이며, 국적국의 보호 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약한 법적 지위를 출처 : 유엔난민기구 2023 연례보고서 p.4 가진 외국인이라 할 수 있다. 1951년, UN이 제네 바에서 체결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국적국 밖에 나와 있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모 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난민 문제는 전쟁이나 내전, 자연재해 등을 피해 자국을 떠나는 이들이 훨씬 많으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난민의 정의가 이 범위 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정형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2023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나 박해, 인권침해로 인한 세계 강제 실향민 수는 약 1억 8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천9백만 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세계화 시대로 나아가는 현재, 난민 문제는 난민 발생국과 그 주변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모든 국가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5. “유엔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9-31.
    · 권한용. 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아주법학』10호, 213- 249.
    · 박승규, 김은비. 2022.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성과 난민 문제”『한국중동학회논총』42호, 51-76.
    · 신성식, 서봉성. 2020. “난민인정 절차의 실태와 개선방안”『한국범죄심리연구』16호,137-148.
    · 장복희, 김기연. 2001. “인종차별의 시각에서 본 난민의 인권”『서울국제법연구』8호,247-254.
    · 정채연. 2019. “벤하비브(S. Benhabib)의 세계주의에서 이주의 도덕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역설”『법철학연구』22호, 65-102.
    · 김민수. 2023. “아시아 난민의 인권과 ‘권리를 가질 권리’”『코키토』100호, 201-230.
    · 박혁. 2015. “인권의 역설과 ‘권리를 가질 권리’의 의미 - 한나 아렌트의 인권개념에 대한 고찰”『시민사회와 NGO』13호, 149-192.
    · 김진선. 2020. “한국 사회에서의 난민 인식의 문제”『탐라문화』65호, 7-37.
    · 정인섭, 황필규. 2011.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서울 : 경인문화사, 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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