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소개

저는 남서울대 세무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목차

들어가기전에ㅡ이중과세란...?
1.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1)조세회피방지
2.법인세의 이중과세 논의
3.이중과세의 경제적 비용
4.이중과세 통합방법

본문내용

이미 세금이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다시한번 세금이 과세가 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미 이에 대하여 세금을 냈는데 다시 한번 이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다.이런 현상은 배당금 지급시 나타나는데 기업은 배당을 할때 기업의 소득을 기초로 하는데 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차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이미 세금이 과세된 소득을 기초로 배당을 하는데 주주들에게 배당이 될때 다시한번 주주들에세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된다. 원천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한번 과세되고 다시한번 주주들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것이다.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부분을 배당소득세를 납부할때 감면시켜 주어 이중과세효과를 조정하여 준다.또한 만약 내국인이 외국에서 돈을 번다면 일단은 외국의 세법에 의하여 그 나라에 세금을 먼저 내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납부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다.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중과세 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몇가지 제도가 있는데아직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짜피 돈은 돌고 도는 것인데 언젠가 한번은 이미 이 돈(소득)에 대하여 세금은 납부된 것일것이고 어느정도 이중과세 문제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