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의미

소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쟁점사항
(1)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완화
(2) 세계도시의 네트워크체제
(3) 행정수도건설의 천도론과 분도론
(4) 신행정수도 건설후의 서울의 역할과 위상
(5) 신행정수도건설의 파급효과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진행경과
(1) 기능의 수도권집중 현황
(2) 수도권 집중억제와 억제완화

4.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
(1) 수도의 기능
(2) 신행정수도의 기능
(3) 공간적 물신주의(spatial fetishism)의 극복
(4)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
(5) 수도권혼잡해결보다는 수도권 경쟁력 증대의 방향으로
(6) 고정적인 저량(stock)개념에서 탈피하여 흐름(flow)으로 전환
(7) 도시 관리방식의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

5. 신행정수도건설의 역사적 의미

본문내용

신행정수도건설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통합, 국토의 공간구조와 지역균형발전, 남북통일, 행정수도의 규모 및 기능과 범위, 행정수도 이전 후 서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함의점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공간 정책적 이슈이다.
행정수도의 건설은 단순히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상징성과 경제, 사회, 공간의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영형과 효과에 대한 정밀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논리와 지표 및 기준을 이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진행경과를 고찰해 본다. 다음으로 행정수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론적 정리와 우리나라의 여건을 살펴 본 후,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역할하기 위한 조건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김용웅, 2003, “시론: 지방분권형 국가전략,” 대한매일 2003.01.11자.
· 김경환 외, 2002, 『미래지향적 수도권 정책: 경제학적 접근』,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김형국, 2003,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 대한지리학회 주최 『신행정수도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엄』발표논문, 2003.2.11,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민경휘, 2003, “수도권 경제력집중, 규제 불구 계속 심화,” 『KIET 산업경제정보』 145호(2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