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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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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02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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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객체의 착오
객체의 착오란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특히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말한다. 목적의 착오라고도 말한다. 예컨대 갑인줄 알고 총을 발사했는데 실은 그와 꼭 닮은 쌍둥이 형제 을이 사망한 경우, 백금반지인 줄 알고 절취하였는데 실은 백동 반지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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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형법총론#구성요건#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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