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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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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02.22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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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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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여성발전기본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모자보건법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 영유아보육법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복지증진과 관련된 법규로는 여성복지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들 수 있다.

    1)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7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에 의하면 시 ㆍ 도에서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여성학 : 행복한 시작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저, 신정, 2014
    · 새 여성학 강의 - 한국여성연구소 저, 동녁, 2005
    · 심리학개론 / 이명랑 저 / 더배움 / 2017
    · 법여성학 판례연구 - 이병화 저, 에듀컨텐츠, 2013
    ·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 성격심리학 / 권석만 저 / 학지사 / 2017
    ·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 올랭프 드 구주 저, 박재연 역, 꿈꾼문고, 2019
    ·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 여성과 일 - 강이수, 신경아 외 1명 저, 동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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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 관련 법규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여성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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