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의 관료제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주제: 우리나라 행정의 관료제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내용: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우리나라 행정의 관료제적 문제점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서술합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_관료제란
2_행정 관료제의 특징과 문제점
(1) 업무 처리의 표준화
(2) 지나친 문서주의로 주객전도
(3) 조직 내 지위의 서열화
(4) 무능력과 무사안일의 원천, 신분보장
(5) ‘우리’보다는 ‘나’가 중요한 할거주의
(6) 동조과잉
(7) 전문화된 무능력
(8) 관료제의 외적 가치와 이익 추구
3_행정 관료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과 4-5년 전만 해도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이 매우 많았다. 스무 살, 심지어는 고등학생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이른 나이에 공직에 나아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국가적 인재가 모두 공무원 시험에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지금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가능한 한 어린 나이부터 공무원 시험에 준비해서 이른 나이에 이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한다. 과거에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야 취업 준비를 명목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략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이상 굳이 대학교 4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의 병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심지어는 대학교에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은 합격하기만 하면 일자리가 보장되는 데다가 심지어는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이다. 불안정성의 시대에 안정성을 원하는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이 당연했다.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면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90 대 1, 100 대 1에 육박하는 해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의 추세가 심상치 않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 대 1이었다. 지난 해보다 하락했고, 최근 5년 동안의 추세를 보아도 올해가 가장 낮았다. 그리고 5년 내내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9년에 39.2 대 1이었던 경쟁률은 20년에 37.2 대 1, 2021년에 35.0 대 1, 2022년에 29.2 대 1, 2023년에는 22.8 대1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줄어든 것은 아이러니하다.

참고자료

· 조은지.2012.3.20. 공시 준비, 어릴수록 이득인가.법률저널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3.3.8.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 22.8대1
· 고보현,박나은.2022.3.2.공시 어렵게 붙고도 사표 던지는 2030... 그 사연 봤더니.매일경제
· 한상일,정소윤.2014.8.18.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정부학연구 제20권 제2호, pp.3-33
· 안은선.2016.10.5. 어린이집 관리문서 88종.. 서류 작업에 지치는 보육교사.베이비뉴스
· 박천오.1999.12.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 원인과 처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행정논총 37(2)
· 손원제.2009.8.6. “규정이 그래요” 짜증나는 공무원의 말말말.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