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 대일무역적자의 원인과 해결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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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대일무역적자의 현상황
III. 대일무역적자의 원인
IV. 대일무역적자의 문제점
V. 대일무역적자의 해결책

본문내용

I. 대일무역적자의 문제점
(1) 대일 무역구조 적자의 지속
대일 무역구조는 앞서 살펴봤다. 이러한 기술종속 상태에서의 대일무역은 지금의 무역적자가 문제시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구조와 무역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영원히 한국은 일본에게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또한 해외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 중국등의 국가에게 일본에서의 우리나라 수출품의 점유율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입을 통해 수출을 하던 시스템에서 수출조차 막히게 되는 사면초가에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대일 경쟁력의 고질적 악순환
- 산업의 공동화로 인한 독자적 기술혁신의 부재
기계류 및 부품 분야의 낙후성은 그것만으로 대일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금속가공기계, 볼 베어링 등의 정밀도와 품질의 우수성은 자동차 등의 성능 차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시키기는 데에 있어서도 이들 고기술 기반산업의 격차로 인해 개발 속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정보혁명과 함께 첨단산업의 주류가 바뀌더라도 필요한 하드웨어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공동화되어 있다면 국내적으로 독자적인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제조업 전체 차원에서 일본과의 무역을 보더라도 우리 나라는 섬유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대일 흑자 구조가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면서 고기술집약적 분야는 물론 중간기술 집약적 분야까지도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철강, 자동차, 가전, 화학 등을 망라한 중간기술 분야 전체가 대일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기계류 및 부품 등 제조업의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대일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