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론] 동아시아의 위기

최초 등록일
2005.04.29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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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서론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학 : 한국의 ‘IMF 위기’와 ‘동아시아 모델’

제2부 위기의 동아시아 발전 모델
<한국Ⅰ> 재벌 체제와 좌절된 경제 개혁
<한국 Ⅱ> IMF 위기, 한국 모델의 파탄, 그리고 새로운 모색
<일본> 금융 위기의 원인과 전망 : ‘지연과 확산’의 위기 구조
<대만> 위기 속의 발전
<인도네시아> 부패한 정실 관계와 성장 경제의 파산
<타이> 성장과 위기, 국가-기업 연결망의 두 얼굴

제 3 부 Pax of IMF
국제 금융 자본과 IMF '관리‘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정치 동학

본문내용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의 세력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민주적 정치 발전의 가능성이 점증하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현실에서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한 아시아적 민주주의는 언젠가 극복되어야 할 과도적 현상일 뿐 궁극적 목표일 수는 없다. 시장의 형성 및 확대라는 경제적 조건과 사회의 분화 및 강화라는 사회적 조건은 동아시아의 특수한 문화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조건을 강화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딜레마는 근대화의 경제적 기적으로 인하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지나치게 증폭되고 신전통주의가 풍미하여 경제적 및 정치적 현대화가 지연됨으로써 전환의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화의 위기에 대한 돌파를 위하여 동아시아에 요청되는 것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상대주의적 자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보편주의적 비판이다. 근대화가 동아시아 지역적 특수성의 세계적 보편성에 대한 접합이 요구되는 단계라면 현대화는 시간적 및 공간적 간격의 단축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의 세계적 보편성에 대한 통합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 있어서 새로운 객관적 조건에 상응하는 새로운 위기 관리의 대안은 이제 국가의 합리적 정책 형성과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한 사회적 참여의 확대뿐이다. 근대화로 인한 경제적 산업화와 사회적 다원화에 조응하는 정치적 민주화의 물결은 현대화를 위한 전화의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전역을 휩쓸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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