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일 무역역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목차

1. 들어서며

2. 한일간의 무역현황
2.1. 무역 불균형의 심화
2.2 질적변화
2.3. 전체 교역량에 있어서 대일본 비중 감소

3. 무역불균형의 원인
3.1. 구조적 요인
3.1.1. 지리적, 문화적 근접
3.1.2. 수입유발적 산업구조
3.1.3. 기술도입의 편중
3.2. 일본측 요인
3.2.1. 차별적 관세제도
3.2.2. 비관세 장벽

4. 무역불균형의 해결방안
4.1. 일본기업의 직접투자 유치
4.2. 수출경쟁력 강화
4.3. 중화학공업 육성
4.4. 수입선의 다변화
4.5. 대일시장 마케팅강화
4.6. 수입대체 산업육성
4.7. 유통구조혁신
4.8. 대일 판매노력의 강화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서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로 그간 논의되어 왔던 한일 양국 간 FTA협정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간 논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FTA협정을 올해내로 마무리짓겠다는 한일간의 정상회담 합의는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속적인 대일무역 역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일각의 찬성과 함께 일부에서는 대일무역 역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현재 농업 등 일부업종에서만이 FTA체결을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규모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과의 과열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자신들은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직접적인 관세 인하 혜택은 그리 크지 않으나, 일본의 부품산업을 국내에 유치하여, 한일간의 구조적인 무역역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논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일간의 FTA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FTA체결의 밑바탕에는 그간 1940억 달러에 달하는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FTA체결의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국간의 무역역조현상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2. 한일간의 무역현황

2.1. 무역 불균형의 심화
한일 양국간의 무역은 경제적인 특수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밀접성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또한 식민지기에 형성된 종속적 산업구조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근대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는 단계에서 양국 간의 무역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일본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는 낮아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존은 자본재, 원자재의 수입을 꾸준히 증가시켜 대일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참고 자료

- 대일무역역조 시정방안에 관한 연구, 최병훈著,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992
- 일본경제, 무역의 분석, 김연석著, 문음사, 1993
- 한일양국의 경제비교, 성병탁著, 형설출판사, 1994
- 21세기 한일관계, 현대일본학회編, 법문사, 1997
- 한국무역성장론, 조용득著, 법문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