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 서비스 개방이 한국 교육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향

소개

한국 교육 서비스 개방에 관한 신문 자료 및 의견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교육 서비스 개방이란?

Ⅱ. 교육 서비스 개방이 한국 교육에 미칠 영향
1. 교육 서비스 개방을 찬성하는 입장
2. 교육 서비스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

Ⅲ. 교육 서비스 개방에 대한 나의 생각

Ⅳ. 결론 : 대응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 교육 서비스 개방이란?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다시 시장개방을 위해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하 DDA)의 합의에 도달했다. 주로 공산품 위주의 협상을 다루었던 우루과이라운드에 비해 DDA는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2000년부터 뉴라운드(새로운 협상)를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크게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등 3가지가 주요 협상분야가 됐다.
DDA는 2004년까지 협상을 마치고 2005년 1월부터 연도별 계획에 따라 관세인하,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의 합의사항을 실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36개국을 상대로 12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양허 요청서를 제출한 후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중국 등 18개국과 총 37회에 걸쳐 양자협상을 가졌다. 그리고 26개국으로부터 양허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중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이 대학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개방을 요구했다. 특히 호주는 중등교육의 개방과 더불어 한국 전문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 교환, 한국 내 분교 설립 등을 요구했으며, 뉴질랜드는 초, 중등학교의 개방도 요구, 교육 서비스 개방에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