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 직위제

목차

1. 개방형 직위제의 개념과 의의

2. 도입배경

3. 적용대상

4. 운영
가. 경쟁의 범위
나. 직무수행 요건 설정
다. 개방형 직위 충원시기
라. 임용신분
마. 임용절차
바. 임용기간
사. 보수

5. 중간평가

6. 마치면서

본문내용

정보화·지식화를 바탕으로 세계는 빠른속도로 찾아오는 변화에 맞춰 대응책을 찾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라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행정부 역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대응해나가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행정부도 좀 더 탄력적인 나라의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중간점검에서 살펴본 바대로 도입당시의 이상과 목표는 후속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적인 이해관계와 충돌하게되고 이에 상당히 축소·형식화되어지고 있다. 개방형 직위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외부로부터 시작에 의해 폐쇄형의 고위공직자의 인사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방형 직위제도가 법제화되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임용되었다는 사실, 고위공직에 있어서 빈번히 돌고도는 인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잇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에 평가할 수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으로 고찰해본 개방형 직위제는 결과로서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능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배출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초반단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점검으로 이 정책을 이상만이 아닌 현실적으로도 확실한 뿌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