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화물연대파업의 원인과 해결책

소개

한국의 노사관계중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레포트가 필요하신분에게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 섭 듣는 200명가운데 A+ 3명 나왔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

목차

1. 원인
2. 해결책

본문내용

원인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는 한마디로 생존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화물운송계약은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화물연대 소속인 운송업자간의 사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겨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운수업자는 전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개입한다고 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예를 들어 화물1톤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5만원을 받아라는 가이드라인을 그어도 경쟁운수업자가 덤핑을 하기 때문에 지켜지기 어렵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특정상품을 얼마에 사고팔아라고 규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자면 운송업자들, 죽 화물차 운전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자영엽자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형태에 대해서 공권력 도입이 되지 않는다. 결국 개인자영업자인 운송자 개인들끼리의 경제 원칙에 의해 일을 해야 한다.

지금의 화물연대라는 단체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이지만 정식 노동자들이라고 할수 없는 단체다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임에도 그들은 노동자 신분이 아니다. 차주의 차를 빌려서 화물운송을 해주거나 차주인 상태로 지입을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화물운송 체계의 97%가 지입제로 운영되는데 지입제란 차량은 자신의 소유지만 둥록은 회물운소업체 명의로 하게 되 이른바 ‘번호판 값’인 지입료를 화물업체에 내고 일감을 배당받아 운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듯이 노동자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만 신분은 그런 상태가 아닌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있다. 말하자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 인데, 제도적으로도 지입제라든가 부당한 회물운송 계약에 매여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