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_ 아동 권리 협약

소개

"사회복지법 _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UN아동권리협약
(2)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

3.결론 – 몇가지의 비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1월, 21세기 한국에서 말도 안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천에서 친모 A씨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것. 그리고 일주일 후 친부 B 씨는 자살했다. 이 과정에서 어이없게도 둘 사이의 딸 C 양은 9살이나 되었지만 출생신고도 못한 채 살고있었고, 결국 무명녀로 사망신고서에 이름이 올랐다. A 씨가 이혼하지 않은 채 B 씨와 사실혼 관계에서 C 양이 태어난 것이라, 결국 혼외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 씨의 사치심과 금전사기로 B 씨가 경제적 지원에 빚더미에 앉아야 했던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IT 강국인데다 G7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C 양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출생신고도 안 되어있는 채로 9년을 살았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놀랍기도 하다.

참고자료

· 법제처A.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91.12.20.).
· 법제처B. 청소년 보호법(2021.1.1.).
· 민수홍(2012). 청소년 범죄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한국의 사회동향 (2008~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