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에 대한 찬반 논쟁

소개

이라크 파병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알기쉽게 정리해 놓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찬반 토론을 할 때 혹은 리포트를 쓸때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이라크 파병에 대한 3가지 입장
- 적극적인 지지
- 파병 불가피
- 파병 반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해야할 입장과
나의 생각 정리

본문내용

파병론자들은 파병을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군은 헌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장사 수단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군 동원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군대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최악의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목숨이 걸린 파병을 공사 수주를 위한 해외 지사원 파견처럼 가벼이 보는 행위는 군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침략전쟁을 거드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일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발상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만일 국익이란 이름 하에 국가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20세기 초 일본이 자기네의 국익을 위해 한국을 침략하여 강점한 것 역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지금은 '짐이 곧 국가' 이었던 절대군주제 시대도 아니고, 독재 정치자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도 아니다. 절대군주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으로, 독재자의 정권 유지가 국가 안보로 간주되는 그런 시기는 지나가 버렸다.
베트남전,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미군이 가는 전쟁이라면 우리 군은 빠짐없이 동원되었다. 우리 군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군인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군의 별동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