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럴해저드

최초 등록일
2004.11.09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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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의 및 사례
1. 도덕적헤이(Moral Hazard)의 정의
2. 도덕적 헤이의 예
3. 보험사기 사례

Ⅱ 보험사기의 특성 및 해결방안
1. 보험사기의 발생요인
2. 보험범죄의 특성
3. 모럴해저드 방지대책의 필요성
4.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정의 및 사례
1. 도덕적헤이(Moral Hazard)의 정의
① 'Hazard'의 원뜻
'위험' 그 자체 보다는 위험을 야기시키는 '위협요소'를 의미.

② 경제학적 의미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각 경제 주체들의 윤리적.정신적 태도상의 위협 요인. 빠져나갈 구멍을 믿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기업주들이 빚을 끌어다 덩치만 키워놓으면 정부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는 못한다는 그릇된 계산으로 책임 경영을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화재 보험에 든 사람이 오히려 불조심을 덜 한다든가 예금자보호제도를 빌미로 금융기관의 안전성은 전혀 따져보지도 않은 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옮겨 다니는 투자자들도 이런 예에 속한다.

③ Moral Hazard는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

2. 도덕적 헤이의 예
①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가 적정한 수의 소화기 구입을 꺼린다. 소화기의 구입비용은 집주인의 부담이지만 그로 인한 이익은 주로 보험회사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소방시설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를 둔다든지 등의 유인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보험학원론” 이경룡저 영지문화사 2002
보험사기 카페 http://cafe.daum.net/insurancefraud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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