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행위의 새로운 행위형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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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행정지도의 의의 1
1. 개념 1
2. 필요성 1
3. 행정지도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1

Ⅲ. 행정지도의 종류 2
1. 행정주체․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2
2.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2

Ⅳ.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3
1. 행정지도의 기능 3
2. 행정지도의 문제점 3

Ⅴ. 행정지도의 원칙 및 방식 3
1. 행정지도의 원칙 3
2. 행정지도의 방식 4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4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4
2.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4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5
1. 항고소송 5
2. 손해전보 6

Ⅷ. 결론 6

※참고문헌 8

본문내용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행위란 행정청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를 의미한다고 본다. 새로운 행정행위는 기존에는 비권력적인 단순한 행정 작용으로만 인식되던 것이 그 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 행정행위가 있다.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인 행위로서 그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은 여러 가지 구제제도를 통해서 불이익을 구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작용이었던 많은 부분들이 행정행위에 포함되고 새로운 형식의 행정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국민의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행정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중에서 행정지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라는 정책수단은 ‘행정이 있는 곳에 행정지도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연원이 깊으며,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의 행정실제에서 활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승연. “우리 나라 행정지도의 절차확립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003.8
· ․김용우, 마진호. “제3의 규제형태로서 행정지도가 갖는 고유성을 위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 회보」,1999
· ․유진식. “행정지도의 법률학”,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1999.10
· ․김창조. “행정지도의 절차적 규제”,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1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