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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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행정강제
Ⅰ. 의 의
Ⅱ. 행정상 강제집행
Ⅲ. 행정상 즉시강제

2 - 행정벌
Ⅰ. 의 의
Ⅱ. 행정벌의 근거
Ⅲ. 행정벌의 특수성

3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들
Ⅰ. 논의의 배경
Ⅱ. 주요수단들

4 - 행정조사
Ⅰ. 행정조사의 의의
Ⅱ. 행정조사의 근거 및 한계
Ⅲ. 행정조사의 종류
Ⅳ. 행정조사의 절차
Ⅴ.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본문내용

Ⅰ. 의 의
1. 개 념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는 직접적인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사후적인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벌과 구별된다.
2. 유 형
이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나뉘며, 양자는 실력으로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사실행위인 점에서는 같으나 그 발동요건 및 성질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
3. 법적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실질적인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과 직접강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각 단행법이 있다.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경찰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개별적 단행법이 있다.

참고 자료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행정법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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