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중국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목차

Ⅰ. 서론
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념 및 종류
2. 중국산업의 현황과 전망
3.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구제기관

Ⅱ. 본론
1. 중국의 반덤핑조치
2. 중국의 상계관세
3. 중국의 세이프가드

Ⅲ. 결론
1. 한․중 무역의 교역조건 및 향후전망
2. 중국 경제 성장의 위기와 기회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의로의 수출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섬유, 철강, 금속 등 공산품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차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교역구조는 교류초기에 이루어졌던 산업내 거래에서 산업간 거래로 이행되고 있었다. 특히 화학, 섬유류는 원료와 중간제품 간 수직적 형태로 선진형 교역구조을 보이고 있었다. 1997년 상반기 양국간 교역규모는 21.6% 증가한 113억 6천 7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같은 기간 중국의 무역규모 증가율 13.1%를 능가하는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1년도에 와서는 미․일․EU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와 IT산업의 성장둔화, 911 미 테러 사태의 영향등으로 인하여 대중국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의 교역은 1978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이 발표되면서 홍콩의 중개상을 통하여 간접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 중국의 개방확대와 한국의 북방정책의 표방에 따라 민간차원의 직접무역과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험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양국간 무역대표부의 설치를 계기로 협력기반이 조성되어 가는 가운데 1992년 수교와 더불어 정부간 협력관계로 진입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 중국과의 수출입 규모가 100억 달러 달하면서 중요한 교역국으로 입지를 굳히예상과는 달리 2001년 대중국 수출은 181.9억 달러, 수입은 133.0억 달러로서 대중국 무역수지는 약 6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3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경제자료→최신세계경제동향

참고자료

· (3)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자료실→반덤핑검색→무역구제(2001)가을호
· (4)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자료실→산업자원용어사전→반덤핑조치
· (5)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정책마당→정책자료→중국의개정반덤핑조례에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