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제도 찬반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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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형존치론과 폐지론
Ⅲ.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흔히 살인은 개인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수의 당사자에 의한 살인, 조직체에 의한 살인도 적지 않다.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국가는 다수의 살인에 관여해왔다.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은 나찌하의 인종청소처럼 대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쟁하에서 살인은 '훈장'을 받을만한 행위로 여겨진다. 사형은 국가테러리즘의 한 종류이다.
국가살인인 사형은 개인적 살인행위와 달리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선고,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 마지막으로 검사의 입회하에 교도관에 의한 처형, 의사의 사형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사형이라는 살인은 보통살인에서 보듯이 우발적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범죄유형으로 볼 때 격정범, 우발범이 아니라 예모범(豫謀犯)에 해당한다.
사형에 관여하는 당사자 중에서 실질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는 법관과 법무부장관이다. 적어도 살인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할 때 경찰과 검사는 수사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의 구형은 법관에게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이 있으면 교도소로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형이라는 극형의 확정에 있어서는 법관의 책임을,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법무무장관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도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유형이 없었던 시대에 사형은 하나의 극단적 형벌로서의 기능을 했다. 그러나 무기자유형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자유형으로서 범죄억제가 가능한 이상 사형은 무해화(無害化)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