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용&해결방안

소개

간호학과 법규 과목 A+ 받은 과제입니다!!
간호계 법적이슈(간호법 제정)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적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간호법 선정이유
2) 정의 및 필요성

Ⅱ. 본론
1) 배경
2) 제정안 주요 내용
3) 각 직종별 의견
4) 해외 간호법 입법례

Ⅲ. 결론
1) 해결방안
2)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간호계 법적 이슈 선정 계기
올해 화제가 되었던 간호법 제정은 간호학과를 재학하는 학생이면서 앞으로 머지않아 간호사가 될 사람으로서 큰 관심을 가졌다. 모든 매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다루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자세히 잘 알지 못한채 간호법 제정 여부에만 관심 있게 보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간호법 제정 배경 및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간호법’으로 선정하였다.

<중 략>

Ⅱ. 본론
1. 간호법 배경
2021년 11월 24일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며 간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2005년, 2019년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간호사들의 희생정신과 전문성이 널리 알려져 국회 상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2022년 1월 13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1월 11일 대선 후보들에게도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약을 세울만큼 큰 화제가 되었다.

<중 략>

Ⅲ. 결론
1. 해결방안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과의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법 제정은 논란이 되는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정확한 명시와 합의 및 공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미정외, 2023 보건의약관계법규 상권, 메디컬에듀케이션
· 이승민, “간호법 제정, 어디까지 아시나요?”, 가톨릭대학보, 2022.01.17.,
· http://www.cuk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1
· 이웅, “의사-간호사 다투는 ‘간호법’, 다른 나라도 많이 제정한 법이다?”, 연합뉴스, 2023.02.24.,https://www.yna.co.kr/view/AKR*************0502
· 최성경, 간호 단독법 제정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P.3-39
·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알아보기- 간호법 왜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