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글로벌리더쉽)_1. 간호법에 대한 개념정리, 내용 정리 2.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왜 반대하는지 자료분석과 그들의 입장은 3.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본인 의견은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간호법 개념 및 내용
2)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입장과 이유
3) 반대 의견에 대한 견해 및 설득 방법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간호계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간호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중이다. 이 때문에 인구 고령화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법에 간호인력의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취지에서 간호법이 발의되었으며 간호계에서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간호인력의 역할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간호법의 개념 및 내용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입장과 이유, 그에 대한 설득 방법과 필자의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간호법 개념 및 내용
(1) 개념
간호법은 간호업무 및 간호사에 관한 기본법으로, 간호사가 아닌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노인·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법이다.

(2) 제안 배경
2015년 개정된 의료법을 살펴보면 간호사 근무규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 향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설정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확보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 간호인력 고용훈련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인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있다. 이처럼 국내에는 의료법은 있으나, 독자적인 간호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간호사라면 누구보다 간호법과 왜 필요한지를 잘 알아야 하며 독립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보장, 간호사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인식 등의 문제들이 간호독립법 제정을 통해 극복되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

참고 자료

박금주, & 권민. (2018).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1-18.
송명환. (2022).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小考). 법이론실무연구, 10(3), 31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