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및 현행 보육정책 사례

소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및 현행 보육정책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의 개념 및 목적
2.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
정책의 사례
4. 보육관련 기구의 설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 • 고령화의 문제 • 가족기능의 저하 및 해체 •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 보육에 대한 지원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보육정책의 변화가 활발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보육정책의 규모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보육사업도 다양화 되어 왔다. 또한 보육 패러다임 역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모든 영유아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발달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 받아야 한다 는 측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민간주도형 보육에서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셋째, 과거의 상명하달 방식(top-down)의 중앙집권적 보육 서비스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 정부가 보육전달체계의 주체로서 보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실행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부모의 취업형태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보육서비스, 그리고 필요 시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원칙을 적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책보고서】서문희∙백선희 작성,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2004년.
· 【보고서】 유승현 작성, ‘보육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2009년
· 【보고서】 전은경 작성,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 계획’, 2010년
· 【보고서】 최미랑 작성,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3년
· 【논문】 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작성,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2013년
· 【논문】 황보영란 작성,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연혁적 고찰’-법의 성격과 법체계의 관점에서’, 2014년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이명조 작성, ‘한국 유아교육의 현황과 과제’ 2010년
· 이순형 외 공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4년
· 김경숙 지음,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KSI한국학술정보㈜, 2009년
· 황진수 저,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p56,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