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사고와글쓰기] 기말 소논문 과제 -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A+

소개

"[논리적사고와글쓰기] 기말 소논문 과제 -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코로나와 유튜브의 급성장
1.2 문제제기 - 유튜브 불법 콘텐츠
1.3 연구목적

2.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 증식의 원인
2.1. 창작자
2.1.1 창작자 윤리의식 부족
2.1.2 숏 폼 영상 – 수익창출 용이성
2.2. 유튜브의 관리 미비
2.2.1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한계
2.2.2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 근절 의지 미흡

3. 해결방안
3.1 창작자
3.1.1 저작권 관련 교육 이수
3.1.2 업로드 조건 강화 – 쇼츠 수익성 저하 유도
3.2 유튜브
3.2.1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개선점
3.2.2 유튜브 저작권 침해 근절 캠페인 전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코로나와 유튜브의 급성장
코로나19 이후 크게는 국가 차원에서부터 작게는 국민들 개개인 스스로까지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함께 성장한 산업에는 배달 서비스, 온라인 쇼핑 및 배송, 원격진료 등 비대면 서비스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업종이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콘텐츠 관련 산업이다. 지난 2021년 한 기사에 따르면 ‘2018년 1억 원 후반대에 불과했던 유튜브 결제금액은 2021년에 이르러서는 77억 원까지 급성장했다.’고 보도했다.

1.2 문제제기 – 유튜브 불법 콘텐츠
하지만, 빠른 성장에는 통증이 수반되듯이 유튜브도 성장통을 앓고 있다. 성장통의 주범은 바로 ‘불법 콘텐츠’인데 불법 콘텐츠에는 ‘공정거래 위반’, ‘허위 정보’, 그리고 ‘저작권 침해’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례는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신고, ‘싫어요’나 댓글을 통한 피드백으로 억제되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유튜브의 ‘숏 폼’ 콘텐츠인 ‘쇼츠’ 영상들을 보면 많은 영상이 원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불법으로 올리는 이른바 ‘불펌’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1.3 연구 목적
앞서 언급한 ‘저작권 침해 영상’은 창작자와 시청자, 그리고 유튜브 관리자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원작자에게는 이익 감소, 시청자는 저작권 침해 영상의 양산으로 인한 유튜브 이용 측면에서의 만족도 저하, 유튜브 관리자는 창작자와 시청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영상의 증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국배, 「세 가지 AI 동원해 영상 베꼇다…유튜브 표절 논란」, 『이데일리』,2023.02.17(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1504&mediaCodeNo=257&OutLnkChk=Y, 2023.12.05)
· 김지혜, 「 집콕시대, 유튜브 66배 폭발적 성장」, 『전자신문』,2021.09.14(https://www.etnews.com/*************3, 2023.12.04.)
· 백지수, 조성훈, 「’무법천지’ 유튜버 막을 방법 없나…”유튜브가 먼저 나서야”」, 『머니투데이』, 2020.12.24(https://news.mt.co.kr/mtview.php?no=*************371890, 2023.12.06)
· 이나라, 2019,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법적 쟁점- 유튜브의 콘텐츠 ID를 중심으로 -」, 『계간저작권』, Vol.3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 조효석, 「[창] 유튜브라는 ‘멋진 신세계’」, 『국민일보』, 2023.11.25(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31601&code=11171382&cp=nv, 2023.12.06)
· 취재대행소 왱, (2023.11.14), 해외 영상 퍼와서 쇼츠 만들어도 될까?, https://youtu.be/35mfKSty9tw?si=W6yLKtpR63sUcX5d
· 하선영, 「'1분에 500시간씩' 쌓이는 유튜브 영상…'불펌' 잡는 신통한 툴 [팩플]」, 『중앙일보』, 2022.06.2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672#home, 2023.11.26.)
·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lay1/bbs/S1T11C330/A/54/view.do?article_seq=4113&cpage=3&rows=10&condition=&keyword=
·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완화한다」, 『디지털투데이』, 2023.10.04(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733, 2023.12.01)
· <그림 1> 접속일 : 2023.12.16. https://www.youtube.com/@usadbro
· <그림 2> 접속일 : 2023.12.04. https://www.youtube.com/@decisive_sce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