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농업의 공익적기능과 농업 직접지불제

소개

서울대 농업경제학 텀페이퍼

목차

1. 농업의 다원적기능
2. 일본의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 사례
3. 농업 직접지불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농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고유의 정서함양, 전통문화보전, 지역사회유지, 경관제공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어우러져 국민 다수로 하여금 풍요로움과 여유를 가지게하기도 한다. 이러한 농촌의 농업생산외적 기능 역시 농업생산을 떠나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20세기말 UR협상 이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OECD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환경보존기능,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기능, 농촌의 활력 유지기능, 식량안보기능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장재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과 결합되어 공급되는 비시장재’로 정의하고 있다. WTO에서는 이를 비교역적 기능으로 정의하고 주로 농업의 환경보전 및 식량안보기능을 거론함으로써 각료회의 등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의 수출국·수입국 간의 첨예한 대립을 초래하고 있으며 다원적 기능 자체가 최대 의제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도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업보호를 위하여 개도국의 지위를 계속 확보하려는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있어왔다. 구체적으로 이들 다원적 기능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가 하면 WTO체제하에서의 농업·농촌지원정책의 틀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그 만큼 농촌의 공익적기능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시작했다는 말이다.

참고자료

· - 권오상, 이태호,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실증분 석 방향제시 및 정책제안’, “연구동향 분석보고 서 2001-9”, 농촌 진흥청, 2001, p. 111.
·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http://www.rlsi.go.kr/2000_work/kor/morgue/02-03-1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