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 INCOTERMS

목차

1.정형거래조건의 의의
2.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INCOTERMS)의 의의
3. INCOTERMS의 목젖 및 적용범위
(1) INCOTERMS의 목적
(2) INCOTERMS의 적용범위
4. INCOTERMS의 제정 및 개정
(1) INCOTERMS 1980
(2) INCOTERMS 1990
(3) 거래계약별 매매당사자의 세부의무
(4) INCOTERMS 2000

본문내용

1.정형거래조건의 의의
정형거래조건은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되는 무역관습 또는 거래관습(trade usage 또는 trade custom)을 표준화시킨 것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른 법률적 문제들을 일일이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간결한 부호형태로 표시하고 있다. 정형거래조건은 매매당사자간 법률적 관계인 위험과 비용의 이전을 나타내는 ‘인도’ 조건적 성격과 단순히 가격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 조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들은 부호화된 어느 특정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위험 및 비용부담의 이전 등 당사자의 책임한계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무 부담자등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2.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INCOTERMS)의 의의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은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역상의 용어나 약어가 그 해석이나 적용이 다양하여 무역거래에 있어서 오해나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에 정형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통일하여 무역상인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국제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것이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이다.
인코텀즈는 각국 관행의 최대공약수를 모아 공통된 부호로 통일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거래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인코텀즈는 매매당사자간 명시적인 계약내용을 보완하고 복잡한 법률문제의 해석기준이 되며 무엇보다 각국간에 상이한 정형거래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함으로써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