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목차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보험조건
6. 결제조건

본문내용

1. 품질조건

품질에 관한 조건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의 하나로서 품질조건의 상위로 인하여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후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 품질결정의 방법, 2/ 품질의 결정시기, 3/ 품질의 증명 방법 등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1) 품질결정의 방법

무역거래에 있어서 거래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견본에 의한 방법(sales by sample)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수확 농산물의 경우와 같이 견본을 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견본유사품, 곧 표준품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sales by standard), 또한 상표(trade mark)나 상표명(brand)으로 통하는 상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 품질이 국제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구태여 견본을 제시하거나 품질명세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상표 또는 상표명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sales by trade mark or brand),이 밖에도 특수한 상품인 경우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규격매매(sales by grade)등의 방법이 있다.

2) 품질의 결정시기

외국무역에 있어서는 상품의 수송은 원격지 간에 걸치고 있으므로 상품의 종류 여하에 따라서는 수송 도중에 사고가 없어도 그 품질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적재 시의 품질로 결정할 것인가 또는 양륙 시의 품질로 결정할 것인가를 계약 시에 협정하여 품질에 따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가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이고, 후자의 경우가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이다.

3) 품질의 증명 방법

계약상품 품질의 증명 방법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에 협약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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