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통화정책에 관하여..

소개

졸업하면서 쓴 공동 논문입니다.. 레폿으로나
논문으로나 전혀 손색이 없을거예요.. 부디 좋은
점수 받으시기를 바랄께요..^^*

목차

Ⅰ. 머 리 말
Ⅱ. 통화중시 통화정책하의 중심통화지표의 선택
1. 통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새로운 통화지표의 선택
3. 운영여건의 개선
Ⅲ.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1.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의의
2.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3. 정책전환을 위한 여건개선방안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중심통화지표인 M2(총통화)를 중심으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금리자유화와 금융혁신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간 대체가 커지면서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으며 그간의 금리 및 자금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제2금융권보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 집중된 결과, 제2금융권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은행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M2에는 유동성(liquidity)의 차이가 큰 장단기 금융자산이 혼재해 있을 뿐 아니라 통화성(moneyness)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금융자산이 제외되어 시중유동성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신탁제도의 개편(96년 5월 시행)으로 신탁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상품으로서 신탁상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자금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M2 증가율이 1996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17～18%대로 높아져 연간 목표범위를 크게 상회하게 됨으로써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통화정책구조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상황에서 M2 중심의 통화중시 통화정책에 대한 구조변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는 통화량 중간목표 중심의 통화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중심통화지표를 M2에서 다른 새로운 통화지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통화지표에 대한 논의는 FRB of Kansas City(1989)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지표선택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재윤 최장봉(1988), 서병한(1993), 이인표(1994) 등에서 새로운 중간목표변수의 선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둘째는 금리를 중시하여 통화정책 구조자체의 변경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주장한 연구로는 Bernanke and Blinder(1992), Goodfriend(1983, 1993) 등이 있는데 이들을 금리수준변수와 더불어 금리스프레드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Broaddus(1995), Campbell(1995) 등도 금리변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