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대한 이론

목차

Ⅰ. 序 論

Ⅱ. 經濟成長 과 所得分配
1. 傳統的 見解
2. 批判的 見解
3. 分配理論의 對頭 : 認識의 轉換

Ⅲ. 結 論

본문내용

경제정책에는 두 날개가 있다고 한다. 이는 바로 성장과 분배이다. 성장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분배는 옆으로 나누어주는 것이다.경제정책의 요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국가 에너지를 모아주는 것이며, 또한 성장의 과실을 꾸준히 분배해 주는 것이다. 이 두 날개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비중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장과 분배 이를 다른 말로는 平等(equality)과 效率(efficiency)로 비유하기도 한다.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기도 어렵고,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발전시키기도 어렵다. 이 둘 사이에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전형적인 교환·상충관계(trade-off)가 성립하며 이것이 경제학자와 경제정책 결정자들의 오랜 고민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들의 경제정책 목표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는 그 비중이 미미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 우선이며, 경제성장을 이룬 이후에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고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성장전략은 이른바 “先成長 後分配” 전략에 입각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전략이 비록 외형적인 경제규모를 확대시켰는지는 몰라도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 향상으로는 직결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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