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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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공기업의 법률체계

1. 법률체계

공기업의 설립과 폐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규모가 큰 공기업은 개별적인 설립법(設立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이다.
을 갖고 탄생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기업은 총칙법(總則法)에 의거하여 설립된다. 공기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관한 법률체계도 다양하게 분류된다.
공기업에 관한 총칙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설립의 목적
②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제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기업에 관한 법률들에는 총칙법, 개별적 설립법,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법률들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을 크게 분류하면 국가공기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률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출자자별 분류에 해당한다. 국가공기업은 다시 조직형태별로 행정기업、 공사형 공기업 및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제2장에서 보았다.
행정기업, 공사형 공기업 및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또한 각기 다르다. 행정기업은 정부기업이라고도 부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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