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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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공기업의 법률 체계
3. 주요법률분석
4. 외국공기업의 법체계
5. 공기업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결어

본문내용

Ⅰ.서언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한국의 영욕의 역사와 같이 시작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례로 철도 사업의 경우를 보면 일본에 의해 경인선이 준공된 1899년이 철도 원년이고, 올해로써 10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06년에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후, 총독부내 철도 관리국이 공기업으로서 철도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난 후, 철도·전매·통신 사업 등이 일제시대에 행정기업화하여 공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공기업의 시작은 일제의 강점기와 떼어놓고 언급하기 어렵다. 그러나 독립 후 우리 독자적으로 경제발전의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하면서부터 행정기업형 공기업인 이들 공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운영은 물론 일정한 법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나라마다 상이한 법체계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는 정부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개별적인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법적 체계와 문제점, 더 나아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공기업의 법률체계
1.법률체계
공기업의 설립과 폐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규모가 큰 공기업은 개별적인

참고 자료

박영희 , 『공기업론』(2000년) , pp. 53 - 65 , 다산출판사.
이상철 , 『공기업의 이해』(2000년) , pp. 105 - 114 , 대영문화사.
윤성식 , 『공기업론』(1998년) , pp. 51 - 68 , 박영사.
홈페이지 www.reform.go.kr , 공기업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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