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정치참여] 공무원의 정치참여

목차

■ 논란의 발단
■ 찬반양론의 쟁점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논의 전개를 위한 배경
■ 해결을 위한 실마리
■ 공무원의 정치참여, 어떻게?
■ 맺음말

본문내용

■ 논란의 발단
지난 4월 총선 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들을 경찰이 잇달아 연행, 공무원의 집단적 시국선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둘러싸고 심한 잡음이 일고 있다.
탄핵 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어 전교조는 탄핵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전교조 위원장은 3월 29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남겼고, 이어 전공노는 4.15 총선에서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공노는 이외에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4월 2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과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 지부장, 충북지부 성방환 지부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한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6월 8일 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전공노, 전교조 집행부는 ‘국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었다.

참고 자료

홍세화(2002),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한겨레신문사
황남기(2004), 헌법, 찬글
김규정(1991), 행정학, 법문사
고영휘(1999), 한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