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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

촉매 반응실험1. 목 적바이오디젤이 생성되는 Trans-esterification 반응 실험을 통하여 촉매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2. 이 론1) 바이오디젤동.식물성 기름의 에스테르화 반응은 그림 (1)과 같이 분자량이 큰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촉매(산 또는 염기)하에서 알코올과 반응시켜 저분자량의 단순한 체인형의 분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생성된 물질은 디젤유와 비슷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을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며 부산물로 글리세린이 생성된다.Triglycerides Methanol Glycerin Methyl esters그림 1. Trans-esterification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 엄격해지는 대기 청정법 그리고 줄어드는 화석 연료 자원 등과 같은 이유로 청정 에너지, 대체 에너지로서의 바이오 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 디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바이오 디젤은 석유계 디젤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 디젤은 재생 특성을 갖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므로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의 전 주기(life cycle)관점에서 볼 때 연료 사용에 의해 배출된 CO2는 대두, 평지 등의 유지 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회수되므로 CO2의 순배출량이 대단히 적다. 또한 환경 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미세 분진 등의 배출이 디젤유에 비해 적으며 생분해도가 높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바이오 디젤은 석유계 디젤에 비해 생산 단가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친화적 특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상용화하여 사용하고 있다.2) 촉매의 정의촉매(catalyst)란 반응과정에서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 반응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촉매의 역할이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속도를 높여주는 촉매를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속도를 낮추는 촉매를 부촉매라고 한다.촉매는 촉매와 반응물의 상에 따라 반응물과 촉매가 상이 같은 균일계 촉매, 반응물과 촉매가 상이 다른 불균일계 촉매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촉매의 역할에 따라 산화-환원 촉매, 산-염기 촉매, 금속 촉매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3) Biodiesel의 Conversion 계산대두유를 에스테르화 하였을 때의 주요 생성물은 methyl palmitate, methyl stearate, methyl oleate, methyl linoleate, methyl linolenate의 5가지 물질이다. 실험 후에 생성된 Biodiesel의 conversion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이 5가지의 물질을 표준시료로 GC calibration을 수행하여야 한다.반응 생성물은 capillary column과 FID 검출기를 사용하여 정량 분석할 수 있다. GC로 분석된 반응 생성물들의 Peak Area로부터 calibration data를 이용하여 mol수를 계산하고, Selectivity, Conversion을 계산할 수 있다.calibration curve의 식이 y=ax+b라 하면,Moles of Methyl = (Peak Area-b)/a (ul Hexane+Methyl ### 혼합물) × (1ml methyl / 5ml (Hexane+Methyl 혼합물)) × (생성물 양(ml) / Injection 양(ul)) × (10ml Injection / 1ml Methyl ) × Methyl 밀도 (g/ml) ÷ Methyl 분자량 (g/mol)생성된 biodiesel의 mol수는 위의 식으로 계산된 5가지 Methyl 의 mol수의 합이다. Selectivity와 Conversion은 아래의 두식으로 계산되어진다.Molecular Weight(g/mol)Density(g/ml)Methyl palmitate270.460.852Methyl stearate298.510.863Methyl oleate296.500.879Methyl linoleate294.480.889Methyl linolenate292.470.8953. 실험장치 및 시약1) 반응장치(1) Stirring motor(2) Stirring steel bar(3) Coupling Device(4) Strrier lubricant reservoir(5) Glass Stirrier(6) Funnel(7) Thermocouple(8) Water condenser(9) Glass tank reactor(10) Heating mantle(11) PID temperature controller그림 2. 반응 장치2) 분리장치(1) 원심분리기3) 분석장치(1) Gas Chromatography(2) Injection Syringe4) 시약(1) 대두유(식용유)(2) Methanol(3) KOH(4) Hexane4. 실험방법1) 그림 2의 반응장치를 2 Set 설치한다.2) 각각의 장치의 4구 플라스크 안에 식용유(oil) 50ml와 18.3ml MeOH을 넣는다.3) 한 개의 장치에는 촉매로 KOH 1g을 넣는다.4) 고무마개를 닫는다.(Methanol이 세어 나오지 않게 Sealing을 완벽히 하여야 한다)5) 각각의 장치를 60℃의 온도에서, 300rpm으로 stirring하면서 2hr동안 반응시킨다.6) He 4bar의 압력으로 흐르게 하면서, GC의 전원을 올린다.7) Oven 200℃, Dectector 280℃, Injector 250℃, Range 1으로 setting하고, Air 5bar, H2 3bar의 압력으로 흘린다.8) GC가 안정화되면, Methanol을 Injection하여, Calibration data와 비교한다.9) 반응이 끝난 후 각각 원심분리통에 담아 원심분리기로 3000rpm으로 30분동안 분리시키면 Methyl Esters층과 Glycerin 층으로 분리된다.10) 분리된 윗층의 Methyl Esters의 부피를 측정한다.11) Methyl Esters 1ml와 Hexane 9ml를 섞는다.12) 6)번에서 섞은 물질을 Syringe로 GC에 Injection한다.13) GC로 분석된 5가지 물질들의 Peak의 면적으로부터 Conversion을 계산한다.14) 촉매를 넣은 반응과 넣지 않은 반응의 Conversion을 비교한다.5. 실험결과1)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반응생성물 양(ml)Injection 양 (㎕)반응물 Oil (mol)Peak AreamolSelectivity(%)Conversion(%)Methyl palmitateMethyl stearateMethyl oleate

자연과학| 2004.07.13| 6페이지| 1,000원| 조회(1,483)

바이로디젤, 실험방법, 촉매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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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합성] 폴리우레탄의 합성 평가A+최고예요

1. 서 론1.1 폴리우레탄(Polyurethane)의 정의분자내에 우레탄 결합(-OCONH-)을 갖는 고분자화합물의 총칭. 고무상태의 탄성체로서 우레탄고무, 합성섬유, 접착제, 도료, 우레탄폼 및 자동차 범퍼등 최근에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디올(1, 4-부탄디올 등)과 디이소시아네이트(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 등)의 첨가중합에 의해 제조된다. 고무용도로는 디올로서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과 같은 폴리에테르 디올이나 말단디올의 지방족 폴리에스테르가 이용된다. 우레탄폼의 용도로는 트리이소시아네이트를 첨가하여 열경화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RIM(Reaction Injection Molding)이라는 고속-에너지절약 성형법이 개발되어 그 용도가 확산되고 있다.1. 2 폴리우레탄의 종류1. 2. 1 연질폴리 우레탄 폼1. 2. 1. 1 개요연질 폴리우레탄 폼은 양호한 쿠션성, 기계적 강도(신율, 인장강도, 내마모성)가 좋고, Open Cell 구조 (Fig.1-1)를 가짐으로써 통기성이 좋고, 배합처방에 따른 광범위한 비중과 다양한 물성을 조절할 수 있다.1. 2. 1. 2 원료(가) 이소시아네이트 (Isocyanate)MDI, TDI & MDI/TDI Blend 제품이 사용되며, 국내의 경우 MDI와 TDI의 장,단점을 보완한 M/T Blend(KMCI 특허) 제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나) 레진프리믹스 (Resin premix)폴리올, 가교제,촉매, 발포제(물), 정포제 및 기타 첨가제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낮은 가교 결합력(관능기 2~4)을 갖고 있는 고분자량(Mw 3000~8000)의 폴리올이 사용된다.1. 2. 1. 3 용도연질 폴리우레탄 폼의 용도는 크게 운송, 가구 및 포장재료 분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비율은 약 운송 42%, 가구 47% 및 포장, 기타 11% 정도이다(Fig. 1-2).연질 폴리우레탄 폼의 용도중 운송분야에서는 주로 MDI계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를 사용하며, 가구 및윈도우 인켑슐레이션(Window Encapsulation), 도어트림(Door Trim), 리어스포일러(Rear Spoiler), 엔진커버(Engine Cover)1. 2. 2. 3 분 류(가)몰드 반경질폼(Molded Semi-Rigid Foam)일정한 형상의 금형에 원액을 주입하여 몰드 형상대로 제품을 성형하는 방식이며,주로 상형에는 코어(Core)재, 하형에는 스킨(Skin)재를 부착한 후 원액을 주입하는방식이다.(나) 인티그랄 스킨폼(Integral Skin Foam)반응성 원료를 밀폐된 금형내에 주입하여, 표면에는 고밀도의 스킨층 부위가 형성되며, 내부에는 저밀도의 코어(Core)폼을 성형하는 방식이다.(다) 리엑션 인젝션 몰딩(Reation Injection Molding)반응사출성형이라고도 하며, 액상의 두원료가 밀폐된 금형내에 주입되어 단 시간내에 고속경화시키는 방식이다.1. 2. 2. 4 구성원료(가) 레진프리믹스(Resin Premix)폴리올, 가교제, 촉매, 발포제, 안료 및 기타 첨가제 등이 혼합되어 있는 원액1. 폴리올은 4000~7000의 고분자량, 고활성 Type 및 2~3정도의 관능기가 주로 사용된다.2. 가교제는 주로 EG, 1.4 BD, TEOA, Glycerine 등이 쓰이며, 경도 향상목적으로 사용된다.3. 발포제는 물과 프레온류 등이 사용된다.(나)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레진프리믹스와 반응하여 우레탄결합을 형성하는 폴리우레탄반응의 주원료.1. 관능기가 2~2.7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폴리메릭(Polymeric), 변성 Type이있다. (Table 1-2참조)Table 1. 2사용연료성분사용량A액(레진프리믹스)폴리올100가교제2~20촉매0.5~2.0발포제0.2~20첨가제(안료)1~5B액(이소시아네이트)폴리메릭, 액상, 변성 Type당량비 기준(인덱스 95~105)Fig1-5 반경질폼 압축응력 - 변형곡선Fig1-6 연질폼 압축응력 - 변형곡선Fig1-7 경질폼 압축응력 - 변형곡선2. 이론적 배경2. 1 폴리우화합물을 적당한 용매-예를 들면 디메틸포름아미드-에 녹이고 습식방사 하여 얻는다. 필라멘트는 응고욕과 접촉하면서 응고된다. 방사 후 수세, 건조하여 보빈에 감는다. 스판덱스 섬유의 비밀은 그 구조에 있다.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대부분의 섬유는 한 가지 반복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선형의 긴 쇄로 되어 있는데 강력은 결정성 부분에서, 신장은 비결정 부분으로부터 얻어진다. 스판덱스 섬유는 적어도 2가지의 반복단위를 갖고 있는 블록 공중합물로부터 얻어진다. 하나는 쉽게 결정을 이루는 딱딱한 부분, 다른 하나는 쉽게 결정하지 않는 부드러운 부분으로 되어 있다.단계1HO - POLYESTER - OH + OCN - R - NCO →부드러운 부분 디이소시아네이트단계2H O O Hㅣ ∥ ∥ ㅣOCN - R - N - C - O - POLYESTER - O - C - N - R - NCO = HO - R' - OH →O H H O O H H O∥ ｌｌ ∥ ∥ ＩＩ ∥~~~POLYESTER-O - C - N - R - N - C - O - R' - O - C - N - R - N --C - O - -POLYESTER~~~폴리우레탄 부분은 위 그림에 나타난 조금은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 얻어진다. 부드러운 부분은 폴리에스테르(Polyester)나 폴리에테르(Polyether)인데 일반적인 섬유용 폴리에스테르보다 중합도가 적어 쉽게 결정을 형성할 수 있다. 위 그림의 예에서 양말단에 히드록실기를 가지며 저중합도인 폴리에스테르는 테레프탈산과 과잉의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을 반응시켜 얻는다. 폴리에스테르는 다음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와 반응하여 프리폴리머(Prepolymer)가 되며 다음에 글리콜을 가하여 긴 부드러운 부분과 우레탄기(-OCON-)를 포함하는 짧고 딱딱한 부분을 갖는 긴 고분자쇄가 된다.이것이 다시 글리콜과 반응하여 길고 부드러운 폴리에스테르 부분과 짧고 딱딱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고분자물을 생성한다.2. 2. 2. 않으면서 아주 크게 신장될 수 있으며 탄성이 커서 외력이 제거되면 완전히 원형으로 돌아간다. 고무실에 비하여 좋은 점은 일광, 열에 안정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수, 염소, 몸에서 분비되는 기름에 대하여 안정하여 탄성을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고무실은 140데니어 이하의 가는 섬유를 만들기 어려운 데 비해 스판덱스 섬유는 40데니어 정도의 섬유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가는 섬유는 스타킹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밴드등에 사용된다. 스판덱스 필라멘트사를 면으로 둘러싼 복합사, 즉 코어-방적사의 형태로 사용한다. 코어사나 코어-방적사는 흡습성이 있어 안락성이 좋다. 스판덱스사는 편성품의 직물, 파운데이션, 양말의 신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른 섬유와 함께 사용된다.파운데이션에는 굵은 데니어의 스판덱스를 쓰면 고무실에 비하여 수명, 안락성이 향상된다. 이 섬유는 고무에 비하여 마찰내구성, 염색성이 좋아 면 폴리에스테르 등과 같이 의복에 이용될 수 있으며 트리코트로 짠 경편에 스판덱스를 쓰면 옷의 모양을 좋게 할 수 있다.폴리우레탄은 분자 간 화학결합이 아닌 물리적 결합에 의해 열경화성 탄성체의 가교점 역할을 하는 도메인을 형성함으로써 탄성이 발현된다. 물리적 가교는 상온과 같은 일반적인 사용조건하에서는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지만 변형이나 열에너지와 같은 외부의 힘이 물리적 가교결합의 세기보다 크게 가해지면 결합의 형태가 불안정하게 되고 영구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탄성영역 내에서 작용하는 외부의 힘이 제거되면 다시 원래의 구조로 회복되는 가역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폴리우레탄의 경우 하드 도메인은 세그멘트 간의 강한 수소결합에 의해 용융점이 높고 소프트 세그멘트는 낮은 T를 갖기 때문에 고무탄성을 발현하는 사용온도범위가 넓으며 안정한 하드 도메인이 고분사슬 간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엔트로피효과에 의하여 소프트 세그멘트가 회복되면서 탄성성질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드 도메인의 붕괴가 시작되면 탄성을 잃게 된다.2. 2. 교점 형성 능력이 크기 때문이다. (Table 2. 4)2. 2. 4. 4. 용제용제의 선택은 폴리우레탄에 대한 용해력과 건식 및 습식방사 후 용제 회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주로 극성용제인 디메틸 포름아미드(dimethyl formamide, DMF)와 디메틸 아세트아미드(dimethyl acetamide, DMAc)가 사용되며 DMAc가 DMF보다 용해력이 크다.Table 2. 4 사슬연장제의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 탄성섬유의 성질사슬연장제유동점(°C)영률(g/cm)탄성회복률(%)HN - NH1706095.2HN-CHCH-NH17465.592.0HN -CHCH- NH｜CH1725293.5HN-CH-CH-NH｜｜CHCH1544995.0HO1623492.8HO-CHCH-OH1172895.0HO-CHCH-OH｜CH377.568.52. 2. 4. 5 첨가제폴리우레탄 탄성섬유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섬유에 비하여 열 또느 빛(자외선)에 의해 쉽게 열화되며 공기 중의 산화질소에 의해서도 쉽게 변색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첨가제가 사용된다. 페놀계의 산화방지제, 히드록시 벤조페논 또는 히드록시 벤조트리아졸(hydroxy benzotriazole)계의 자외선 흡수제 등이 사용되며 백색도 향상을 위해 이산화티탄 등도 사용된다.2. 2. 5 중합체의 반응단계통상 폴리우레탄 탄성섬유용 중합체의 제조는 폴리올과 과량의 디이소시아네이트를 반응시켜 초기 중합반응체(프리고분자: prepolymer)를 만드는 프리고분자반응과 여기에 저분자량의 디아민 또는 디올을 반응시켜 중합도를 높이는 사슬연장반응의 2단계로 나누어진다.2. 2. 5. 1 프리고분자반응분자량 1,000~4,000 정도의 폴리올과 과량의 디이소시아네이트와의 반응에 의해 우레탄결합의 형성 및 양 말단에 이소시아네이트기를 가지는 프리고분자를 만드는 단계이다. 디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의 몰비(NCO/OH 비)에 의해 폴리우레탄 탄성체의 소프트 세그멘트의 함량이 결정된다.(가) NCO/OH = 2의 경우

자연과학| 2004.07.13| 48페이지| 2,500원| 조회(3,560)

폴리우레탄, 폼,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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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젊은이들의 성의식과 가족제도의 변화가족제도의 변화가족의 공동생활의 구성이나 기능을 규제하는 사회적·종교적·윤리적·국가적인 질서 및 제도 또는 이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족형태. 가족이란 부부를 핵심으로 하여 그 근친의 혈연 자가 주거를 함께 하여 생활해 가는 소집단을 말하는데, 그 본질적 기능은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협력에 있다. 그 형태·구조·기능은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각각 변화하고 이와 같은 것이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 습관과 도덕적 규범, 법적 규범에 의하여 규율된 경우에 이것을 가족제도라고 한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사회의 근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가족제도가 존립하여 온 사회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이농 인구의 도시 유입이 1960년 말부터 진행되었는데, 80년대에 걸쳐 농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89년에는 인구의 75％가 서울·부산 등 거대 도시에 집중되었다. 고용 증가를 웃도는 인구 유입은 도시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도시 주민을 두 극으로 분해하는 한편, 전인구의 10％ 미만(1999년)까지 감소된 농가 인구는 고령화·여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업화와 과잉 도시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 현황도 크게 변하고 있다. 즉 경제적 이유에서 단독 또는 핵가족만의 이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핵가족의 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낮지만, 탁아사업은 수준이 얕고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직업여성은 친족에게 육아를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에 접어들어 가족 관련 정책은 산업발전을 우선시한 것으로부터 여성 고용을 위한 정책과 함께 복지 부문을 고려하게 되었다. 가족관의 변화를 이혼 실태에서 보면, 80년에 비해 97년에는 이혼건수가 거의 4배로 증가하였고, 84년부터는 가부장제에 희생되었던 늙은 아내로부터의 ＜황혼기 이혼＞ 청구도 포함하여 여성의 이혼청구가 남성의 청구보다 증가하고 있다.젊은이들의 성의식한국 알아낸 후에 영원히 동거를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그러한 사랑은 안정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장점은 우리는 결혼 후에 자주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막을 수 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심각한 상황이며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없이 깨끗하게 서로 헤어질 수 있다.2) 경제적인 방법결혼 전에 우리가 파트너와 사랑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을 보자. 불가피하게 우리는 데이트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고 카페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등등 많은 상황이 있다. 왜냐하면 긴 시간동안 함께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특별히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면 데이트를 하기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함께 사는 경우라면 우리는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3) 이혼율의 감소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은 점점더 높아지고만 있다. 만약 동거를 한다면 이혼의 부담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혼율은 감소될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동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그때에는 각기 이별을 하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더 적합한 사람을 만날 더 좋은 기회이며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삶은 자신의 책임감에 있으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과 행복 을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파트너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원하는 것이다. 커플들은 이러한 약속아래에서 동거를 하며 그들은 그들의 약속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반대1) 낙태는 살인행위혼전동거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문란한 성관계와 그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문제다. 반대론자들은 동거 기간 중 예상치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별다른 가책 없이 낙태를 하게 되면 여성의 몸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뱃속의 아기도 죽이는 일종의 살인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나서 사자가 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둘 사이도 계약 아닌 부부였다면 위태로웠을 것이라고 만년의 보부아르가 회고록에 썼다. 각각의 복잡한 이성관계가 그 이유였다. 피차 순결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계약동거의 장점 이다. 또 헤어지고 싶을 때 이혼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도 필요 없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전체 가구의 20%인 400만 가구 정도가 계약동거라는 추산도 있다. 하지만 동거 남녀에 대한 법적 보호가 문제였다. 결혼한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되는 통합과세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 쪽이 불시에 죽어도 함께 산 사람에게 상속이 안 된다. 프랑스의 새 법은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등에서 결혼과 같은 권리 의무를 보장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동거의 장점은 고스란히 유지되고 단점도 거의 치유되는 셈이다.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동거로 대체되는 날이 오기라도 하는 것일까. 한국에서도 몇 년 전 사회조사에서부터 결혼은 의무가 아니다 향후 계약동거가 크게 늘 것이다 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긴 오늘날의 결혼 인습이나 부부 의식도 수세기 전과는 천양지차이니 두려워만 할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중국, 첫 혼전동거 조례 통과중국 장쑤 성이 결혼 증명 없이도 남녀가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중국 전역에서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징천바오에 따르면 장쑤 성은 지난달 말 결혼 증명 없는 남녀의 동거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 새로운 임시 거주 인구 관리 조례를 통과 시켰다. 장쑤 성은 그동안의 동거 금지 규정은 계획 경제 시대의 유물로 지금의 시장경제에는 맞지 않으며 동거는 사생활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성매매와 성생활 문란을 막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거나 숙박업소 숙박이 결혼 증명 없는 남녀의 동거를 불허해 왔다.전문가들의 의견소크라테스는 생전에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 안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할 이다 고 설파했다. 한편 마거릿 미드, 루스 베네딕트 같은 인류학자들은 이미 업체까지 생겼다.성 에 관한 한 결혼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세미오픈커플과 반대로 부부지만 성관계는 갖기 싫다 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 성생활 없는 결혼을 주선하는 노빌리티 김형채사장은 성관계에 자신이 없거나 성적 욕망이 거의 없는 경우 또는 성접촉이 싫어서, 아니면 일에 대한 열정이나 종교문제로 성생활에 중요성을 두지 않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이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 귀띔한다. 3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연상이라도 상관없다. 대화가 통하고 인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를 아내로 맞고 싶다 며 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원 대부분은 결혼하면 당연시되는 성적 관계보다 정신적 유대감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배우자를 찾고 있는 셈이다.세미오픈커플형은 결혼하고 자식을 낳더라도 성적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개방된 부부 유형을 일컫는다. 남편 또는 아내가 각자 애인을 두고 성관계를 갖더라도 서로 간섭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것. 이들 대부분은 고학력층으로 부부 각자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지속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세미오픈커플형 부부다. 이승훈씨(가명?36)는 남자친구와 데이트가 있을 때 아내는 약간 들뜬 모습을 보인다. 평소와 다르게 신선하고 생기가 느껴져서 좋다 고 이야기한다. 이 씨는 또 오히려 부부 사이에 성적 긴장감이 생기고, 서로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주는 부담감이 별로 없다 고 덧붙인다.여자가 감히? (베스트셀러출판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낸 산부인과 전문의 정경숙원장의 글에선 갈수록 늘고 있는 무자식 상팔자 의 싱크족 심리가 고스란히 읽힌다. 애 낳아 기르는 일을 기피하는 여자들이 의외로 많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들이 늘어가는 추세다. 섹스까지는 좋지만 임신하면 열 달 동안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고 또 출산하고 나면 영락없이 아줌마 소리를 듣는 데다 몸매도 망가진다. 뿐만 아아보고 결혼 또는 혼인신고를 하자는 커플이 늘고 있다는 것. 그에 따르면 과거 남녀가 동거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 쪼들림이나 부모의 결혼반대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실리를 따져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는 설명이다.99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본소에 접수된 이혼관련 상담건수는 총 5190건에 달했다. 이중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상담건수는 19.7%인 264건을 차지했다. 여타의 이혼 관련 상담과 비교해 볼 때 사실혼관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상담자들의 연령층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혼 상담자는 30,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사실혼관계인 상담자는 20, 30대 중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거 기간도 1년 미만인 경우가 60%에 육박해 1~3년 미만이 가장 많은 이혼과는 대조적이다.박소현 상담위원은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 사실혼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역시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택이며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빨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식이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은 쉽게 이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고 분석한다. 그는 또 여성들의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전환되고 있지만 사회제도와 남성들 의식은 여성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회든 개인이든 의식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 지적한다.지난 99년 5월 사회복지재단 사랑의 전화 가 조사 발표한 결과를 보면 동거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의식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 남녀 네티즌 1104명을 대상으로 혼전동거에 관한 의식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9%가 동거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의견은 41.7%로 찬성보다 그 수가 적었다. 그렇다면 혼전동거에 찬성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찬성 이유는 뭘까. 우선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61.0%나 됐다. 결혼보회된다.

사회과학| 2004.07.13| 9페이지| 1,500원| 조회(1,466)

가족제도, 혼전동거, 이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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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정치참여] 공무원의 정치참여

공무원의 정치참여“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90만 공무원 노동자의 희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중과 나라를 구한다는 신념으로 이 나라의 진보정당, 서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진보정당,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당,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서막을 선언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2004. 3. 23 전국공무원노조 중앙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중)■ 논란의 발단지난 4월 총선 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들을 경찰이 잇달아 연행, 공무원의 집단적 시국선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둘러싸고 심한 잡음이 일고 있다.탄핵 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어 전교조는 탄핵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전교조 위원장은 3월 29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남겼고, 이어 전공노는 4.15 총선에서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공노는 이외에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4월 2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원영만 위원장과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 지부장, 충북지부 성방환 지부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한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6월 8일 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전공노, 전교조 집행부는 ‘국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었다.■ 찬반양론의 쟁점법 해석을 둘러싼 이견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논란의 쟁점이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과 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공무원의 아니라고 해석한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 남윤수 지부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어야 할 공무원의 권리이며, 이는 곧 공무원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선택의 강요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의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통제’가 아니라 ‘권리’이며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도록 합법화한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와 달리 부정적인 입장은 공무원제도의 경우 영속성 유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공평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직무를 근거로 들고 있다.요약하면,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공무원도 국민의 일부이므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은 어디까지나 직무상의 중립이지 정치적 권리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입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대리인인 특수한 직종이므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며 국가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민주정치에서 공무원제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민주주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사용자는 전체로서의 국민이며 공무원이 봉사하는 것은 이러한 전체로서의 국민에 대한 것이지 역사적인 선험에서 보아왔듯이 결코 집권세력이나 어떤 특수한 집단이나 개인이 아니라는 데 기인하였다.그런 기초 하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무원은 당파성을 떠나 공평무사한 공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둘째,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립성의 확보가 필요하다.셋째,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립성이 필요하다.넷째, 공직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중립성이 요구된다.다섯째, 행정에 대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침해를 의미한다.둘째, 공무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 집단을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그들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이 정치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셋째,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한다고 볼 때 일차적인 과제는 정당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인데 공무원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으로 보아 그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적인 여건 조성을 저해 하는 것이다.넷째, 공무원이 정치활동의 제한을 받아야만 행정상의 능률이 보장된다는 견해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오히려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다섯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공익을 보장하는 방법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정치행정 일원론의 현대 행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참고자료 - 외국의 정치적 자유보장 도표정리)나라구분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공무원의 정치활동엄격한 제한다소 제한자유로운 경향관대한 경향미국의 경우와 유사법적 규정세밀하게 규정전통과 관습, 공무원의 자체에 의존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규정만 존재세밀하게 규정공무원의 정치활동내용?후보자에 대한 정견표시 가능?특정정당 자금 유치공여?정당후보 선거 운동?정당활동 참여(연방선거운동법,1974)?최말단직(제1군)?완전정치활동가능?서기관(중간집단)국회의원 출마 가능기관장 출마허가제?행정부류(제3군)정당가입인정, 선거권?국회의원 출마?의원출마시 유급휴가?당락에도 공무원신분유지?정당가입, 정치활동 가능?상원공무원겸직?의원당선시 공무원연금지급?선거권만 인정?그외 인사원 규칙에 의해 정치활동 금지정치중립과 관련법률?1883년 팬들턴법?1939년 제1차 햇치법(규제)?1940년 제2차 햇치법(규제확대)?1974년 연방선거운동법(완화)?1970년 왕위계승법(정치활동제한)?1948년 마스트맨위원회 보고서(2집단 구분)?1953년 재무성 규칙(3집단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는 과거 한국정치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문제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자유를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사상의 현실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 이후 6.25를 거치고 군사정권이 악순환 되면서 독재 권력에 의해 국민은 정치적 무사상을 강요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반공주의 이외에는 어떤 정치적 의사도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정치적 무관심과 무사상을 강요당하고 언론도 국민도 반공이외에는 어떤 정치적 사상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어떤 단체도 독자적인 정치적 의사를 갖는 것이 법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거부당했다. 이런 상황에선 정치적 중립이란 체제 유지의 정치에 굴복하거나 정치를 배제함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 되고,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적 무사상을 의미하게 된다.역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기본권제한은 서로 충돌하면서 발전해왔다. 공무원의 정치참여 역시 국민의 정치적 권리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시대가 변화해 왔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고수하다 보면 정치적 가치, 공공이익, 소수 보호 문제에 전혀 무감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정책이 정치인보다는 행정 관료에 의해 유도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료는 어느 누구의 수동적인 도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변동하는 사회가치 및 사회목표에 대응해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공무원에 대한 인식공무원의 정치참여 문제의 걸림돌이 되는 인식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을까.현대 한국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면이 강한 이유를 과거 한국정치사에서 살펴보았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선거과정에서 중립을 지키는 문제이다.중앙일보국민일보찬성52.247.463551461743.6반대47.852.545842548756.1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현재까지도 유효함을 볼 수 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여기에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과거 한국정치사에서 공무원들의 부정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해결을 위한 실마리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로써 국민 누구나가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국가 공동체의 정치생활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의사형성과정에 자신의 견해와 가치관을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특히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려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국가공동체의 정치생활에 형성적으로 참여하는 가능성을 개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개인의 개별의사가 단체를 통하여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정되고 하나로 집결되면서 뭉쳐진 힘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는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및 노동자의 단결권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형성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현대 대중사회에서 개인은 단체와 그의 조직력을 통해서만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를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단체에의 소속을 통해서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와 비중을 높이는 활동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국민의 의사결정 형성과정은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과거처럼 국가만이 공익이나 일반적 이익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전제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치 않다. 공익은 그 자체로서 국가에 .

사회과학| 2004.07.13| 7페이지| 1,500원| 조회(694)

공무원, 권력이동,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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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 서울대 폐지론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 서울대 폐교론(대학의 서열화)7.5(月) 환경생태공학부 박윤실, 장혜선매년 가을,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의 광풍이 휘몰아쳐, 온 나라의 눈과 귀가 이 곳에 집중된다. 학력 자격증을 둔 사투가 시작된다. 어머니는 삼천배 예불을 드리러 절로 향하신다. 언론은 앞다투어 올해 대학의 입시 전망과 시험의 난이도 분석, 지원 가능 대학 타진 결과를 내보내며 전쟁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와 -대개 현 입시 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머물지만- 입시 위주 교육의 현주소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간간이 대학의 서열화 구조의 양태를 소개한다. 그러다 몇 년 전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서울대가 세계 80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던 중 강준만 교수의 서울대 망국론 등의 발표되고 여러 논의들이 세간에 화제가 되어 ‘서울대‘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무도 쉽게 할 수 없었던 말이었던 까닭에 서울대에 대한 불만은 걷잡을 수 없게 터져 나왔다. 지금의 교육망국의 주범으로 서울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전 국민이 몸살을 앓는 매년 반복되는 입시철마다, 아니 비단 입시철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집안이라면, 약 20년을 전전긍긍하는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러한 ’입시 광풍(狂風)‘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가를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에 대한 문제제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에도 서울대를 위시하는 대학간 서열화와 학력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로 구호 수준에만 머물렀고, 제대로 된 천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대학간 서열화에 한국 사회의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간 서열화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상적 영역에서의 대화나 언론의 보도, 학창시절의 경험, 사회에서의 경험 등을 통해 인식되는 일련의 현상으로부제된 후, 대학간 서열화로 인해 대학 졸업자간의 차등적 보상이 더욱 치열하게 일어난다. 이제 대졸 중에서도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평가 기준의 잣대가 되는 수평적 학력주의가 우세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가 지속될 경우, 특정 일류대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과도한 교육열이 양상 되고 명문대 출신자들의 집단 이기주의 현상과 학연에 바탕을 둔 연고주의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그리하여 한국사회의 학력주의의 극단적 현상인 ‘대학의 서열화 철폐‘의 대안으로써, 우리 나라 대학간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에 대한 폐지론이 또다시 대두되게 된다. 그 찬반의 의견을 정리해보도록 하자.Ⅱ.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ⅰ. 찬성 측 의견-과장된 엘리트 의식 타파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엘리트 집단을 양성하는 이유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그들만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집단만의 세계에 벽을 치고, 그 집단 내에서 만의 결집을 통해 기존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여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의 이러한 사회상은 엘리트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 간의 입시 전쟁을 더욱 격화시켜 이미 피폐해진 한국인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상징성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 지위 (그로 인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현재 대학간 서열의 정점에 위치해 있으며,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대는 지금의 지위를 보장받을 만한 정당성이 없다. 지금의 서울대는 서울대 자신이 성취해 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이다.일제 시대 일부 고등관이나 하등관의 경우 시험을 통해 경험과 시대적으로 계급 탈출 혹은 상승의 기회을 교육으로 인지하고 그것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명문대학 졸업장이 그 목표가 된 것이다. 근대 들어서서는 80년대, 대학교육의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열화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학의 정원확대가 어느 정도 억제되었던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와 달리 80년대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대학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고, 재단의 사적이윤축적을 목적으로 한 사립대학의 증설을 묵인했다. 그렇게 80년대 중반에 들어서 고등교육 수준의 과잉교육이 일반화되면서 학력인플레이션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고급노동력이었던 대학졸업생의 상품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졸 이상 고학력 노동시장에서 출신 대학 및 출신 학과에 의한 차별화가 극적으로 강화되었다. 대학입시는 눈에 띄게 치열해졌으며,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한국대학의 피라미드형 구조가 완전히 확립된다. 그동안 정권의 정치적인 의도의 결과로 이용되어온 일련의 결과로써 주어진 지위이다.일류의 간판이라는 상징성이란, 그 자체의 목적이나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다른 매우 중요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말이 된다.일종의 문화화폐로서의 학위, 특히 유수한 고등학교와 대학의 졸업장은 이제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서의 양반신분에 버금가는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된다. 늘 말하듯이, 학위를 가졌다는 것과 그 사람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라는 의미이다.- 비판적 행동의 한계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사회적으로 특권을 부여받고 이것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가는 서울대는 국가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행동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대중교육의 확장(-국대안 설립안)’이라는 근대 교육의 등장은 제국주의 일본의 강력한 기구의 힘과 높은 취업가능성의 유혹등으로 인해 전통적 교육체계는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져갔고 사람들은 당연히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교육’을 생각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 쏟아지는 에너지는 참으로 부당하다.-전문 교육 기관 양성대학 간의 서열을 메기는 것은 실용적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각 대학 나름대로 대 내/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과 그 대학만이 갖고 있는 강점, 실력을 갖추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 탐구나 기술 개발, 인재 개발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나오는 수능 점수별 대학 배치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대학교가 1위부터 상위 50여 개의 학과를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분야에서 만능인 사람이 없듯이, 대학의 경우에도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서울대가 현재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지금의 이러한 집중도를 각 대학 별로 분산 시킨다면 (예를 들어 서울대학은 법대 분야로, 홍익대학은 미대로, 포항공대와 KAIST는 공대를 대표하는 식), 현재의 서울대학을 능가하는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전문 양성 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특출 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다.-교육의 공공성 확보최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표한 각 계층 자녀의 서울대학 사회대 입학률 연구 결과는 사회적으로 학력 세습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전에는 지방과 농촌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서울의 일류대학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서, 수 백 만원의 과외를 하는 부유층 자녀들의 진학률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즉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자녀들은 그들이 받은 투자에 상응하는 일류대학에 진학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류 대학을 나온 그들은 특권 계층을 형성하여 부를 획득,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 일류 대학에 보냄으로써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사회적 지위와 부가 고착화되고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 계층을 따라 내려오면서 세습된 학력으로 인해 형성된 학벌주의 사이 부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들은 외국 명문대는 물론 국내 사립대보다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최고의 두뇌를 가르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ㆍ공립대 통합이 진행될 경우 상당수 교수들이 외국행을 택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의식의 전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서울대학은 지금까지 대학 서열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함으로써 엘리트 위주의 학력주의 사회 조장에 앞장선 것으로 여겨져 ‘서울대 폐지’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엘리트 의식은 소수의 서울대 출신 인재들이 아닌 비 서울대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잘못된 편견과 인식의 고리 속에서 출발하였다. ‘서울대 출신이면 뭐가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근거 없는 편견 때문에 그러한 사회 악적 엘리트 의식이 사회전반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엘리트 의식을 타파하고 학력주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 라는 사실보다는 ‘누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라는 지표가 올바른 개인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전과 같이 서울대 졸업장이 미래의 보증수표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사실에 안주한 채 자기 발전의 노력을 게을리 하고 어깨에 힘만 주고 다니는 사람은 분명 도태될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전환만이 학력주의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다.-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은 존재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런 대학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적 실증 사례를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은 법대, 경영대, 의대, 인문대를 비롯하여 아트 부분까지 상위 5위안에 들음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수많은 대학을 제치고 미국인들 뇌리에 최고의 대학으로 각인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에는 옥스퍼드가, 일본에는 동경대학교가, 중국에는 북경대학교가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는 서울 대학교가 본다.

사회과학| 2004.07.13| 6페이지| 1,500원| 조회(816)

학벌, 강준만, 서울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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