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국제법적 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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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 정부의 국제법적 책임
⑴ 국제관습법(육전협약)의 위반
⑵ 인도에 반한 죄
⑶ 강제노동금지협약의 위반
⑷ 부녀매매 금지협약의 위반
⑸ 노예제도 금지 규범의 위반
2. 일본의 국가책임
⑴ 국가책임의 성립
⑵ 국가책임의 해제
3. 개인의 형사책임
4. 금전적 배상책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먼저, 여기에서 ‘종군 위안부’라 하지 않고 ‘성노예’라고 표현한 이유에 관하여, 그리고 용어의 의미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매스컴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해진 용어는 ‘정신대’ 혹은 ‘위안부’이며 요즘에는 정신대보다는 위안부가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 예전에는 종군위안부, 정신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비슷하게 사용했었는데 실은 그 용어는 다른 의미를 뜻하고 있다. ‘정신대’는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남녀 불문하여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즉 특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또는 부대를 뜻한다. 그 중에서도 일제 시대때 군수공장에서 노동력을 위해 동원한 우리 나라의 미혼 여성들을 ‘여자 근로 정신대’라 한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말 그대로 군을 따르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제성 보다는 자발성이 포함되기에 적절한 용어가 되지 못하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한다. 그래서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군위안부’, 또는 ‘성노예’,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그에 따르려 한다.
즉, ‘성노예’란 과거 일본 제국군이 ‘종군위안부’란 이름으로 여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한 노예적 행위를 뜻하는 국제 용어이다.

참고자료

· 도츠카 에츠로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조합 공동체 소나무, 2001)
· 미네기시 겐타로 (천황의 군대와 성노예, 도서출판 당대, 200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 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도서출판 풀빛, 2001)
· Gay J. McDougall, 맥두갈 보고서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 자료집 Ⅵ
· 조정현, 國際法上 ‘慰安婦’問題,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나눔의 집(http://www.nanum.org/)
· 전시 軍 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 특별보고서
· (http://nessaranga.najun.net/bbs/view.php?id=femin&no=128)
· 종군위안부: 일본군에 의한 성적 노예제
· (http://www.jesustimes.net/Content.asp?b_idx=44&Goto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