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최저생계비 산출안

소개

노사관계론 수업을 들으면서 최종기말 팀프로젝트로 작성했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 4
▶ 최저생계비와 합리적 소비 ‥‥‥ 5
▶ 표본 모델 설정 ‥‥‥ 5

Ⅱ 본론 ‥‥‥ 8
1. 식료품비 ‥‥‥ 8
2. 의복비 ‥‥‥ 14
3. 주거비 ‥‥‥ 17
4. 가구 ․ 가사 ․ 집기비 ‥‥‥ 22
5. 교양 ․ 오락 ․ 문화생활비 ‥‥‥ 26
6. 통신 ․ 교통비 ‥‥‥ 28
7. 보건 ․ 위생비 ‥‥‥ 32

Ⅲ 결론 ‥‥‥ 35

본문내용

Ⅰ 서 론

보건복지부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기준 월 35만 5,774원, 4인 가구 기준 월 101만9,411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2002년 최저생계비보다 3.0%를 인상시킨 것으로서, 내년도 예상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기준은 1인가구 기준 31만 3천원, 4인가구 기준 89만 7천원으로 인상되었다.

그에 반해 2003년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2002년 12월 물가기준)는 단신가구가 127만 1,616원이고, 4인가구가 343만 4,381원으로 나타나 생계비에 대한 서로 간의 엄청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와 민주노총 측의 표준생계비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
는 그 최소와 표준이라는 기준만으로 설명되기엔 너무나도 큰 생계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 즉, 정부의 입장과 예산을 고려해야하는 보건복지부와 비록「표준」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협상을 위한 자료로 산출된 민주노총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이 신뢰할만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에도 종속되지 않는 신뢰할 만한 최저생계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