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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최저생계비 산출안

차 례Ⅰ 서론 ‥‥‥ 3▶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 4▶ 최저생계비와 합리적 소비 ‥‥‥ 5▶ 표본 모델 설정 ‥‥‥ 5Ⅱ 본론 ‥‥‥ 81. 식료품비 ‥‥‥ 82. 의복비 ‥‥‥ 143. 주거비 ‥‥‥ 174. 가구 ? 가사 ? 집기비 ‥‥‥ 225. 교양 ? 오락 ? 문화생활비 ‥‥‥ 266. 통신 ? 교통비 ‥‥‥ 287. 보건 ? 위생비 ‥‥‥ 32Ⅲ 결론 ‥‥‥ 36Ⅰ 서 론보건복지부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를 1인 가구 기준 월 35만 5,774원, 4인 가구 기준 월 101만9,411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2002년 최저생계비보다 3.0%를 인상시킨 것으로서, 내년도 예상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기준은 1인가구 기준 31만 3천원, 4인가구 기준 89만 7천원으로 인상되었다.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최저생계비(원)355,774589,219810,4311,019,4111,159,0701,307,904현금급여기준(원)313,224518,749713,504897,4891,020,4451,151,478 2003년 보건 복지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그에 반해 2003년 민주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2002년 12월 물가기준)는 단신가구가 127만 1,616원이고, 4인가구가 343만 4,381원으로 나타나 생계비에 대한 서로 간의 엄청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단신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생계비 합계1,271,6161,998,4522,504,1313,434,381 2003년 민주 노총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와 민주노총 측의 표준생계비)는 그 최소와 표준이라는 기준만으로 설명되기엔 너무나도 큰 생계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 즉, 정부의 입장과 예산을 고려해야하는 보건복지부와 비록「표준」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협상을 위한 자료로 산출된 민주노총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이 신뢰할만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따라서더 싸다면 부산에서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일까?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합리적 소비란 단지 가격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더불어 노력에 대한 기회비용과 같은 모든 항목을 고려한 소비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표본 설정과 실질 조사에서 인터넷 쇼핑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적 요소를 고려함을 미리 밝힌다.표본 모델 설정본격적인 생계비를 구하기에 앞서 구체적 가상의 행위자를 표본 모델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모델에 따라 생계비의 항목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토론과 함께 이론적 틀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본 모델의 직업우선 가상의 모델의 기준이 현재 2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델의 노동의 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비추어 보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유로운 의식의 발전을 가져온다. 또한 노동은 노동에 의해 인간이 대상화, 자기 소외되지 않는 한 인간의 존재를 강화하는 분명한 동기가 된다. 노동은 인간 자신에게든 제 삼자, 사회에게든 모종의 가치를 발생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에서의 인간의 존재성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표본 모델은 대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설정하였다.- 표본 대상의 교육 수준일정 수준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인간다운 삶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표본을 설정하기 전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통념에서 상대적 빈곤을 넘어서는 기준으로 본다면 하위 20%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교육열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70%정도의 학생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전문대 및 기능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이나 표본의 설정에 있어서 가장 현재의 팀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4년제 졸업생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모델의 직종가장 많은 토의가 이루어 진 표본 대상의 직종은 사무직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사무직과 생산직을 고려해 보았을 때, 누가 더 인간답다고 그 의미를 규정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었으 격(원)비 율(%)가중치 가격(원)한 식일반 백반3,00016480김치찌개3,50021735된장찌개3,5008280비빔밥3,50013455볶음밥3,50014490중국식짜장면3,00014420우동3,000390짬뽕3,50011385가중평균 1회 외식비용Ⅰ3,335(원) 가중평균 1회 외식비용② 다음으로는 외식 중 불가피한 외식이 아닌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끼니를 해결할 목적과 즐거운 식사를 위해 행하는 자발적인 외식으로 지불하는 식품비를 산출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26세의 표준 외식 패턴을 기본으로 조원들이 토론한 결과 외식 대상 식품 항목을 라면, 짜장면, 피자, 통닭, 삼겹살 등 5개로 좁혀 조사하였다. 또한 그 횟수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연평균 휴일 수를 책정한 다음 외식의 빈도를 휴일날 끼니 중의 5분의 1로 가정하여 계산했다. 근로자의 연평균 휴일 수 계산은 의 8월 7일자 칼럼기사 『노사 재협상과 국회 의결을 거쳐 주5일 근무제가 전 사업장에서 본격 실시될 경우 한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 휴일?휴가일수는 148일』를 인용하였는데 현재 전면 주 5일 근무가 시행 전임을 감안 현재의 주 6일 근무로 가정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연평균 휴일ㆍ휴가일수를 [ 148(주 5일 근무시) - 52 (365/7) = 96 일 ] 로 계산하였다. 또한, ‘5분의 1의’이라는 휴일 중 외식의 빈도는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인 이상 가족단위의 월 평균 식비 중 16%가 외식비라는 발표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표준 생계비용 산출에 사용한 기준(월 평균 식비 중 외식비 비율 20%)을 놓고 조원들이 토론을 거친 끝에 우리 조가 삼은 표준 모델이 독신이라는 점과 남자라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20%, 즉 ‘5분의 1’로 정하게 되었다.품 목가 격(원)비 율(%)가중치 가격(원)라면2,000(식당가)8160짜장면3,00017510피자4,500(1인분)6270통닭4,000(반마리)23920삼겹살(1인분)6,500(공기포함)462990가중평균 1회 외식비용 Ⅱ 4,850도의 평수에 살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알아보았다.단신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다세대아 파 트전세자가거주면적9.018.020.025.026.0사용방수1.02.02.03.03.0 가구규모별 주거모형(출처:한국노총)또한, 26세 직장인 독신남을 대상으로 어떤 방에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다.현재 거주하는방의 크기4평이하4~6평6~8평8평~10평10평~12평합계인원수15116225 현재 거주자의 방의 크기위 자료를 토대로 한 26세 독신남의 방의 평균 평수는 다음과 같다.(2×1+5×5+7×11+9×6+11×2)/25=7.2위의 자료를 통해 단독가구는 대체적으로 7~9평 사이에 살고 있으며, 한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적당하다는 판단에 평균값인 8평을 표준 크기로 설정하기로 하였다.다음 표는 약 8평 정도의 원룸에 대략의 시설(화장실, 세면시설, 난방 통풍)을 갖춘 방을 대상으로 현재의 시세를 부동산, 인터넷 자료, 정보지등을 통해 가격조사를 한 것이다.번 호방의 크기방의 가격조건(만원)(보증금-월세)방의 위치비 고18평100 - 25권선구 권선동 가구거리 농협부근2300 - 27권선구 권선동 현대뷔페뒤 신축원룸3300 - 20권선구 세류 2동 세류사거리부근원룸4200 - 22팔달구 고등동 수원역부근5200 - 20팔달구 인계동 550-1956200 - 25권선구 세류동 세류당성당부근7300 - 22팔달구 매탄4동 208-348150 - 17팔달구 매탄2동 199-159300 - 20팔달구 인계동 100310200 - 34팔달구 망포동망포주공아파트 근천원룸11100 - 35팔달구 원천동 삼성아파트 근처원룸12100 - 35팔달구 망포동망포주공아파트 앞원룸13100 - 25팔달구 망포동옥탑방14150 - 30영통구 영통사거리원룸15100 - 28영통구 영통동 경희대부근평 균187 - 25 8평크기 방의 가격현황3) 주거비 산출주거비를 크게 보증금 비용, 월세금, 이사비, 주택수리 및 유지비, 방역비, 광열수도비 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3)-1 보증금 비용보매하여 내구연수를 길게 잡을 경우와 중고제품 판매처를 이용하여 싼 가격과 짧은 내구연수를 잡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었으나 26세의 독신 남성의 경우 몇 년 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령층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중고제품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중고제품2곳의 가격의 평균비용을 선정하였다.주방용품이나 기타가사용품비의 경우에는 까르푸와 LG마트 2곳에서 얻을수 있는 가격의 평균값을 선정하였으며, 내구년수는 한국노총의 생계비 조사시 사용한 자료를 참고하였다.2)-1 가전제품비(단위 : 원)품목중고1점중고2점월평균비용텔레비전 (20인치)70,000/내구5년=116785,000/내구5년=14171292냉장고 (140~160L)55,000/내구3년=152865,000/내구3년=18061667세탁기60,000/내구3년=1,66760,000/내구3년=1,6671667가스레인지30,000/내구4년=62550,000/내구4년=1042834전기밥솥30,000/내구3년=833X833전기다리미9,900/내구6년=1389,900/내구6년=138138헤어드라이어5,900/내구6년=827,800/내구6년=10895계6,526(※ 전기다리미와 헤어드라이어기는 까르푸와 LG마트의 가격을 적용하였고,전기밥솥의 가격은 중고1점의 가격을 적용하였다.)2)-2 가구비(※옷장(행거)의 가격은 까르푸의 가격을 적용하였다.) (단위: 원)품목중고1점중고2점월평균비용옷장(행거)21,800/내구5년=472472앉은뱅이책상25,000/내구5년=41730,000/내구5년=500459책장32,000/내구5년=53335,000/내구5년=583558서랍장33,000/내구6년=45838,000/내구6년=528493계1,9822)-3 주방용품비품목내구년수까르푸LG마트평균가격식기(밥,국그릇,접시)3년75*************수저5년18001,700175029프라이팬5년49005,800535089냄비5년300011,8007400123수세미1개월370800585585식기세척용세제 (500g)3개월1,000.

경영/경제| 2004.07.06| 35페이지| 2,500원| 조회(561)

노사관계, 최저생계비, 주거비, 식비, 의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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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곁에서 본 김정일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반공’ 에 대해 지겨울 정도, 아니 세뇌 당하다시피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런 반공, 달리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언론보도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구가 많았음을 알게 되었다. 평화의 댐부터 시작하여 말하기 쑥스럽지만 최근에 안 사실로서 이승복의 “공산당이 싫어요”하는 외침은 한 기자의 펜에서 나온 이야기 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한테 이승복에 관한 영화를 보여 주면서 (그 당시 괴뢰군, 빨갱이로 불려졌던) 북한군의 잔혹상을 느끼고, 반공정신을 강요해왔다. 그 영화는 너무 잔혹하여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북한이 하는 우상화 교육이나 우리의 반공교육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심한 괴리를 느낄 뿐이다. 그리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더해갔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말이다.그리고 작년 6월 온 국민의 기대 속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 졌다.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그 것이다. 거기서 본 김정일은 너무나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큰 선글라스와 특유의 점퍼 차림의 작은 키에서 나오는 카리스마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왠지 김대중 대통령이 끌려 다니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정상회담이 있은 후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김정일 열풍이었다. 김정일이 썼던 일명 ‘잠자리 안경’이 유행하는가 하면, ‘김정일은 컴퓨터의 천재다.’ 등 김정일에 대한 숫한 얘기가 오고 갔다. 그야말로 2000년 6월 이후 대한민국의 화두는 김정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김정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직히 이런 김정일 열풍은 우리의 무지(無知)에서 오는 일종의 호기심일지도 모른다.북한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적이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하여 안다는장을 지내는 등 30년 이상 노동당 중앙당에서 근무한 북한 현대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196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과 인연을 맺고 한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김정일의 인민학교는 물론 대학시절, 후계자 선정, 권력 다지기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인물이다.이 책은 특히 한 개인의 증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맥락을 짚어내 문헌자료와 대비하는 등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쓰여졌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1997년 망명한 북한의 실질적 대표적 사상가였던 황장엽씨는 '위험한 인물' '통치 능력이 떨어지는 지도자'라고 했으나 소떼 방북을 했던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논리가 정연하고 활발하다'는 상반된 평가에서 볼 수 있듯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머리 글은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출생 및 성장 그리고 사생활김정일의 등장과정과 김정일 체제 이후 북한 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엮은 이 책은 중간 중간에 신경완을 비롯한 황장엽 등의 실제 인터뷰 내용을 기술한 점이 또한 이체롭다. 책의 처음 부분은 김정일 개인에 관한 사생활 - 성격이라든지 우리에게 알려진 김정일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베일에 싸여 그 베일을 벗기기가 어려워 거의 모든 것이 의문에 둘러 쌓인 인물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의 사생활은 거의 비밀스러웠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다고 한다. 그래서 김정일 개인적인 것들은 추측과 설뿐인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해도 그렇다. 성혜림이나 고영희 같은 인물들이 김정일과 관련된 인물들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1991년 고영환이라는 인물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기쁨조의 실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증언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결국 결론은 짖지 못하고 있다. 기쁨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그 진위여부를신경완의 증언도 그렇고 정상회담 때 보여줬던 김정일의 태도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 준다. 그는 유머스러웠고 사람을 리드할 줄 아는 인물로 보였다. 솔직히 TV에서만 봐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결코 대인 기피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많다고 본다. 특히 신경완은 김정일에 대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며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고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인간 관계를 잘 처리할 줄 알고, 사람들과 소박하고 착하게 그리고 허물없이 어울릴 줄 안다는 등 매우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하지만 결론적으로 김정일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사람의 엇갈린 증언과 추측, 설뿐인 것으로 이 책에서는 기술하고 있다.그리고 김정일 성향만큼이나 여러 설이 난무하는 것이 출생지에 관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백두산 출생을 주장하고 있다. 백두산이라 함은 한반도의 명산이자 항일 투쟁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서 그런 곳에서 태어난 김정일을 신성화하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책에서는 여러 고증과 문헌을 비교 분석하며 반박하고 있다. 다른 설로는 사마르칸트, 브야츠크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답답함을 느낄 뿐이다. 하지만 의문과 불확실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연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김정일이 잘 자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생모 김정숙의 사망으로 김정일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쳐 잘못되거나 통설대로 내성적 성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실지로 김정일의 학창시절 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가운데가 아닌 구석에 서서 찍힌 것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생모가 일찍 죽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부대 안의 빨치산의 자식은 김정일의 거의 처음이었으므로 부대원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된다. 실지로 김정일의 학창시절은 혁명1세대의 상당한 관심을 받아 가면서 교육을 받았다. 이는 해방직후 김일성은 한반도로 들어 온 이후 만주 등지에 흩어졌던 빨치산 동료들을 찾아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었으며 한달 동안 읽은 책의 양이 200여권이나 됐다고 신경완은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 밝히고 있다.김정일의 권력계승1994년 7월 어느 날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된다.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다. 갑작스런 사건으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제히 언론들은 김일성의 일대기를 담은 특집 방송 등을 내보내며 한반도는 김일성의 사망소식으로 떠들썩하였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김일성을 잇는 후계자에 대한 것이었다. 김정일이 다음 후계자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어떤 형식으로, 갑작스런 혼란 속에서 북한이 취할 행동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장난스러운 말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말도 했지만 김정일은 체계적으로 북한의 최고 지위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갑자기 된 일도 아니며 김정일 혼자 만의 힘으로 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 책에서는 김정일의 권력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60년대 들어 김일성의 건강문제에 대해 북한의 고위층들은 심각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더 빠른 후계자 선정 작업이 불가피 해졌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빨치산 원로들은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의 병이 완쾌되기 어렵다면 그 자리를 다음 세대에 주어 정치 훈련을 쌓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영주라는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다음세대로 후계자를 이월하자는 것이었다. 혁명1세대가 활동할 때 다음 세대의 후계자. 즉, 김정일에게 실권을 이양해 후계자로 옹립한다는 취지였다. 주로 빨치산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런 얘기들은 1970년 당 대회 준비과정에서부터 본격화되었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한 절차가 비공식으로 밟아지기 시작 한 것이다. 그리고 2인자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대남사업총국장 이효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박금철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보천보 전투 때 김일성 일행을 안내한 갑산공작위원회에서 활동한바가 있는데 특히 박금철의 ‘일편단심’이란 영화가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김성애의 치맛바람을 들 수 있다. 1970년대는 그야말로 여맹우위(女猛優位)의 시대라 할 만큼 김성애의 야심이 강했는데 빨치산 1세대의 반발로 결국 유폐를 가게 됨으로써 김정일의 후계자 수업은 진전되게 된 것이다.김정일은 오랜 전부터 김일성과 동행하며 시찰 등을 나갔고, 이효순, 박금철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김정일은 문화예술부문에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 받았다. 그가 만든 혁명가극은 김일성을 비롯한 많이 정치 원로들의 각광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예술인들의 정신 개조와 예술부문에 혁명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여 ‘속도전', ‘사상전' ‘투지전'이라는 자세를 제시했다. 또한 김정일은 혁명 전통의 수립에 최대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새롭게 생활 체계를 창안 확립했다. 새롭게 창안된 생활체계는 예술부문에서 먼저 시도되었다. 예술인들의 사상총화가 그렇고,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였다. 김정일은 배우들의 경우 그들이 실내에 들어가면서 벗어놓은 신발들의 정돈상태까지 규제할 정도였다. 한번은 예고 없이 찾아 정리가 안된 것을 보고 배우들은 집합시켜 호되게 다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일은 이러한 생활체계를 전반적인 당?국가사업에 일반화시키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도, 김일성과 빨치산 세대들에게 정치 지도자 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노동당과 정부운영에 있어 제도화를 이끌어 냈다. 김일성은 건국은 하였지만 운영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모든 국정 전반에 관한 일은 법제화, 제도화를 시킨다. 그리고 ‘생활 총화’라 하여 일주일 단위로 김일성, 김정일 교시에 맞춰 혹은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 행했던 일을 반성하고 비판, 다짐하는 것을 제도화시킨다. 또한, 유일사상체제를 펼쳐 김일성의 사상만의 존재한다하여 모든 인민의 주체사상화를 내세운다.결국 김정일은 1974년 2월 후계자로 확정됨과 동시에 ‘당 중앙’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80년대에는 사실상 군 통수권을 장악한다. 1988년 제6차 노동 된다.

인문/어학| 2004.07.06| 6페이지| 1,000원| 조회(371)

통일, 북한,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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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스파르타의 지배구조와 현대 사회의 비교

스파르타의 지배구조와 현대 사회의 비교서론리쿠르고스는 스파르타의 법령을 제정하여 스파르타가 그리스 내에서의 강력한 도시국가가 되게 하였다. 그는 토지재분배, 철제화폐의 도입, 실용예술, 공동식사, 국가에 의한 유아 교육 등의 개혁과 입법을 통해서 스파르타를 그야말로 “스파르타답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국민의 단결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지배자 중 하나로 변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심지어는 그리스의 대철학자 플라톤마저도 그의 저서 {국가론}을 통하여 국가 형태를 6가지로 구분하고 다수지배, 정치적 훈련이 없는 자의 지배는 최악의 것이며, 정치적 훈련이 있는 자의 지배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페르시아의 1인 지배는 폭군정으로 타락하고, 민주적 지배는 아테네의 중우정을 낳으나, 스파르타의 소수지배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을 정도이다.하지만 스파르타의 이러한 문화와 지배구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도 항상 옳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필자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스파르타 사회를 현대 사회와 비교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려보고자 한다.본론사실상 그들(헤이로타이)의 젊음과 숫자를 겁내어 한번은 심지어는 다음의 계획에 의존했던 것이다. 그들(라케다이몬)은 전쟁에서 라케다이몬에게 최상의 봉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헤일로타이는 따로 모여 있으라고 표면상 해방시켜 주는 듯이 포고하였다. -이하중략- 그러나 얼마후 스파르타인은 그들을 인솔하여 떠났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소위 스파르타인의 크립테이아는 다음의 속성을 지닌다. 정부는 때때로 젊은 전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들을 지방 각지로 파견한다. 이들은 단검과 필요한 식량만을 가지고 낮에는 눈에 띄지 않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흩어져 몸을 숨기고 조용히 누워있다가, 밤이면 길에 나와 잡히는 모든 헤일로타이를 죽였다. 또한 종종 헤일로타이가 일하는 들판을 지나다가 그들 중에서 가장 건장하고 힘센 자들을 죽였다.)히틀러는 2차 대전 당시 게르만 족은 인류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종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지배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가장 열등하고 해악적인 인종은 유대 인으로 그들은 아무리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그들의 천성적인 열등성과 해악성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항상 주위 환경을 부패시키거나 해악을 만연 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은 그들의 해악성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그들을 격리시키거나 또는 멸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500년 전 유럽인들이 미주를 침략할 즈음, 현재의 미국 영토에서 약 1500만～2천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인디언 인구는 약 25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토착인구가 거의 70～80배로 줄어든 배경에는 수많은 계획적 학살과 강제 퇴거, 새로운 유행병에의 노출과 각종 학대가 있었다. 인디언 종족섬멸(estermination)이 처음부터 미국 정책의 목표였다는 것은, 학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스파르타의 장관들은 취임할 때 헤일롯 인들과 싸울 것을 선서하였다고 한다. 아무런 종교적 거리낌 없어 헤일롯 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미국의 인디언 말살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스파르타에선 아기를 처음 낳으면 한담소라는 곳에 데리고 간다.거기 영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기가 충실하면 키우도록 땅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계곡에 버려 버렸다.)강인한 인간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법률에는 나이가 들어 힘 빠진 남편에 대한 조항이 있다. 남편이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면 아내에게 젊은 남자를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아이 못 낳는 아내 대신 씨받이를 들이는 것처럼 힘없는 남편 대신 씨내리를 둔 것이다.)1935년 10월 18일의 "독일 국민 우생 보호법(獨逸國民優生保護法)" 에 따라 약혼자들은 반드시 관계 보건청의 결혼 적격증(結婚適格證)을 호적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엄격한 혼인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은 금치산자(禁治産者), 정신질환자, 유전성 질병 등을 가진 자의 혼인을 철저히 금지할 것을 밝히고 있다. )194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국민당의 아프리카너(Africanen)계 정치가인 말란이 집권하면서 인종 차별 정책이 노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 흑인들은 본질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논리 아래 '백인 우월 인종론'을 주장하면서 국민당은 여러 가지 부당한 법(흑인의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집단 거주지법', 정부에 항거하는 흑인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붙이기 위한 '공산주의 진압법', 백인 지역에 흑인의 통행을 차단하는 '통행법',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막는 '백인/비백인 혼인 금지법' 등)을 계정하여 흑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시작했다.)이와 같은 유사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스파르타의 헤일로타이 탄압과 결혼 및 육아 정책 등은 모두 시민의 10배가 넘는 비시민들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직업 전사인 스파르타 시민은 각자의 할당지에서 일하는 헤일로타이의 부양을 받아, 시민권의 획득과 유지에 필요한 군사교육과 공동식사의 비용을 감당해 왔다. 그러므로 스파르타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노예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예였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독일의 나치의 경우는 어떠한가? 히틀러는 독일국의 외관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 붕괴와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독일 제국의 운명의 원인을 유태인,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마르크시즘의 결합에서 찾고 있었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모르고서 허망한 처방으로 독일 제국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허사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것 자체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적을 유태인으로 단일화한다. 유태인의 프리메이슨 조직의 방대한 사기극에 독일 제국, 전 세계의 국가들이 놀아나고 있으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선 폭력, 유태인의 완전한 제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대중에게 유일한 적을 보여주고 대중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또한 미국은 어떠한가? 현존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무역적자와 재정위기를 맞고 있었고 내부로부터의 갈등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지배층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적 단합과 국가적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다. 스파르타와 독일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 증거가 뒷받침해 주듯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은 내부적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그 위협이 구체적이고 분명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된다. 미국은 어떻게 했는가? 결국 갖은 구실을 붙여서 이라크를 침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았다.그렇다면 스파르타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국가와 문화가 그러하듯이 발전과 전성이 있다면 쇠락과 후퇴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승리는 스파르타를 황금기로 이끌지 못했다.스파르타가 몰락의 길을 간 것은 역설적으로 이 전쟁 이후 아테네로부터 다량의 금과 은이 유입되면서부터였다. 사람들은 사치와 쾌락를 알게 됐고, 지도자는 뇌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시장의 확대와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한 증가된 욕구는 인플레이션 과정을 가속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상승과 임금상승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중산층을 포함하는 하류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이러한 사회적 불안요소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 말기 스파르타에 대한 페르시아의 막대한 전쟁보조금과 승전뒤 아테나이로부터 받아들인 배상금과 전리품 등으로 자급자족하던 경제체제는 크게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농업국가였던 스파르타는 별달리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고 이 자본은 자연히 토지에 투자되었다. -이하 중략- 여기에 더해 메세니아 상실과 그에 따른 많은 시민의 시민권 상실은 붕괴의 한축을 담당하였고 헬레니즘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가속화된 인플레이션은 붕괴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다.)독일의 철학자 오스발트 슈펭글러는 자신의 저서 ‘서구의 몰락’에서 그는 문명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모든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문명도 발생, 성장, 노쇠, 사멸의 과정을 밟는다고 주장했다. 문명이 몰락할 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인이 나타난다고 한다.1)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가속화, 2)사회경제적 문제를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비용투자에 따른 한계이익의 감소, 3)비판적 사고, 전체적인 지적 의식 수준 등의 급격한 저하와 문맹률의 확산, 4)정신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문화의 실질적인 내용이 사라지는 대신 이것이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거나 재가공하여 내놓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4.07.06| 4페이지| 1,000원| 조회(419)

계급, 스파르타, 지배구조, 서구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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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죽음과 금기라는 코드 평가B괜찮아요

에로스는 전쟁과 폭력의 신 아레스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는 어머니의 특성을 이어받아 사랑과 미움을 관장하면서, 황금과 납으로 된 화살을 가지고 많은 이의 가슴에 사랑의 상처를 남기는 짓궂은 장난을 즐겼다.에로스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리스의 한 왕국에 프쉬케라는 공주가 있었다.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프로티테의 아름다움을 능가한다고 칭송했다. 이에 질투를 느낀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시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추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어머니의 명을 받고 프쉬케를 찾아간 에로스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나머지 자신의 가슴에 황금화살을 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사랑에 빠진 에로스는 프쉬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녀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그녀를 자신 지정한 장소로 보내라고 했다. 이런 야비한 방법으로 프쉬케를 납치한 에로스는 밤마다 그녀를 찾아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밀애를 즐겼다. 낮에는 태양신 헬리오스가 보고 어머니에게 고자질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며칠이 지난 후 프쉬케는 에로스에게 부탁하여 언니들을 만나게 되었다. 동생을 걱정하던 언니들은 프쉬케가 사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껴 동생을 시기하게 되었다. 그녀들은 프쉬케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괴물일거라고 떠들어대며 더 늦기 전에 그를 죽이고 탈출하라고 설득했다. 그날 밤 프쉬케는 잠든 남자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칼을 준비하고 촛불을 들이댔다. 그런데 그 남자는 너무나도 미남이었던 것이 아닌가? 촛불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리며 곤하게 잠들어 있던 에로스의 몸에 떨어졌다. 놀라 깬 에로스는 당황해하는 프쉬케를 노려보다가 “사랑의 믿음이 없는 곳에 에로스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다.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후회했던 프쉬케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아가 빌었다. 하지만 애당초 프쉬케를 미워하던 아프로티테가 그녀를 도와줄리 만무했다. 아프로디테는 자신이 내리는 네 가지 임무를 완수한다면 에로스와의 사랑을 허락하겠다고 제안했다. 프쉬케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임무를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세 번째까지 완수하자 아프로티테는 세상사람들의 말대로 프쉬케가 자기대신 미의 여신자리를 차지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프쉬케를 아예 저승으로 보내기고 작정을 하고 그녀에게 하데스의 세계로 가서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을 얻어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프쉬케는 에로스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기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하데스의 세계로 향했다.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페르세포네를 만난 프쉬케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였다.그러자 평소 아프로티테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지하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는 상자를 하나 건네 주면서 절대로 열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프쉬케는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들고 지상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여자들은 아름다움에 민감한 법이다. 프쉬케는 열면 안된다는 페르세포네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러자 달콤한 잠이 빠져나와 그녀를 깊은 잠 속으로 빠뜨렸다.이 신화에 등장하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모습은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인간 프쉬케에 뒤질 뿐만이 아니라 여신으로서의 숭고함은 전혀 없이 인간을 질투하는 못된 시어머니로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 신화는 아프로티테 신앙의 말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능과 생식으로서의 남녀관계가 에로스를 거치면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갔던 것이다.)오르페우스는 아폴론의 제자이자 아들로서, 어머니는 뮤즈인 칼리오페였다. 그는 또 디오뉘소스의 신봉자이기도 했다. 오르페우스의 이름을 딴 오르페우스교라는 신비적인 종교 신앙은, 만일에 그가 역사상의 인물이었다면, 아마도 그에 의해서 창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오르페우스는 물의 요정 나이아스, 또는 나무의 요정 드리아스 중 한명인 에우리디케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아리스타이오스가 강가의 풀밭에 있는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쫓아왔다. 에우리디케는 그에게서 도망하려다 그만 뱀을 밟아 버렸고, 이에 뱀은 그녀를 물어 죽었다. 깊은 비탄에 빠진 오르페우스는 노래도 리라도 포기해 버리고 침묵에 묻어 버렸다. 방황하던 그는 라코니아의 타이라논까지 가서 저승으로 이어진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스틱스 강과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인 케르베로스가 지키는 문에 이르렀을 때 리라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너무도 아름다운 그 가락에 저승의 뱃사공 카론과 케르베로스는 마음이 동하여 오르페우스를 건네주었다. 그의 음악으로 인하여 저승의 망령들조차 황홀해지고,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까지도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들은 오르페우스에게 호의를 나타내어, 한 가지 조건을 붙여 에우리디케를 다시 데리고 돌아가게 했다. 그 조건이란, 오르페우스가 앞서서 길을 걷되 두 사람이 지상에 도달하기까지는 절대로 그녀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오르페우스는 길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빛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에우리디케는 안개의 정령으로 변하여 하데스의 지하세계로 사라져 버렸다. 오르페우스는 곧 뒤쫓아 가려 했으나, 이번에는 앞길이 막혀 그의 음악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한다.)자 이제 이 두 신화에 나타난 사랑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아보자.첫 번째 공통점은 죽음이다. 두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은 모두 하데스가 다스리는 죽음의 세계에 가게 된다.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두려움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있어왔다. 우리나라는 태고로부터 자연발생적인 내세의 존재 개념이 있었으며, 불교 전래 이후는 사후심판의 성격으로 저승이 있어 선인은 극락으로,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는 이분(二分)의 과정이 있고 전래민속이나 언어현상에서는 죽으면 ‘돌아가신다’라는 말에서 저 세상이 반드시 있고, 금생이 나그네길이요 저승이 본향이라는 의식이 작용하였다.)

인문/어학| 2004.07.06| 3페이지| 1,000원| 조회(718)

신화, 에로스, 금기, 오르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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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플라톤의 '향연' 비평 평가B괜찮아요

플라톤의 ‘향연’플라톤은 ‘향연’의 등장인물들의 입을 빌려 여러 가지 에로스에 대한 담론들을 진행한다. 그들은 주로 에로스의 본질, 에로스에 대한 찬미, 참다운 에로스의 추구 등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연설할 차례가 된 소크라테스는 그들과의 연설 경쟁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고 파이드로스에게 양해를 구한다. 에로스를 주제로 할 만 한 말들은 다 나왔다는 얘기다. 그래서 필자도 레포트의 논제를 조금은 비껴간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 내용은 소크라테스가 아가톤을 설복시킨 에로스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소크라테스의 논지는 대략 이러하다.1 어머니라는 것은 누구의 어머니라는 것이고 형이라는 것도 누구의 형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2 그러므로 에로스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다.3 에로스는 사랑의 대상을 욕구한다.4 욕구하는 대상은 자신이 가지지 못 한 것이다.5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사랑한다.6 그러므로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7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8 그러므로 에로스는 좋지도 않다.위의 논지를 살펴보면 1에서 2의 연결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2에서 3으로 갈 때 논리의 오류가 일어났다. 2에서의 에로스는 ‘관념’인 반면 3에서의 에로스는 ‘존재’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2에서의 에로스는 사랑 그 자체로 치환될 수 있는 반면 3에서의 에로스는 에로스 여신으로 바꿔 쓸 수 있다.또한 3 이후로부터 ‘사랑’을 ‘욕구’와 교묘히 바꿔 쓰면서 아가톤을 혼란시키고 있다. 욕구의 대상은 자신에게 없는 것일지 몰라도 사랑의 대상은 자신이 소유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소유한 대상에 더 정을 많이 주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7에서 8로의 연결은 더욱 억지다. 좋은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을뿐더러 그것의 역(아름다운 것은 좋다)이 성립한다는 건 더욱 비논리적인 말이다. 만약 소크라테스의 논리가 옳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디오티마의 얘기들은 더욱 타당성을 잃게 된다.디오티마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논지를 살펴보면1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불멸에의 소망 때문에 생식을 원한다.2 육체적 생식보다 정신적 생식-지혜, 덕-이 보다 놓은 가치다.3 그러므로 영혼의 아름다움이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소중한 가치다.4 美란 절대불변의 지고의 가치다.5 참된 덕을 쌓아야만 진정한 美를 볼 수 있다.이런 식의 논지를 전개하고 나서 소크라테스의 맺음말은 인간의 본성이 에로스로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란 정신적 생식을 말하는 것일테고 에로스란 미를 말하는 것일 확률이 가장 높다. 그렇다면 결국 사랑의 본질이란 ‘절대불변의 가치인 美를 추구하기위해 참된 덕을 쌓는 정신적 생식이다.’라는 말이된다. 대체적으로 각 논지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결정적인 오류를 피하는데는 어느정도 성공한 듯 싶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 아카톤을 설복시켰던 논리에 자기 자신이 다시 빠져버리는 우를 범했다. 절대불변을 지고한 가치인 미를 추구하는 참된 덕을 쌓는 인간은 그 미와 덕을 욕구하면 욕구할수록 그것들을 갖추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4.07.06| 2페이지| 1,000원| 조회(818)

논리, 플라톤, 오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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